1997년 이후 실시된 각종 선거의 투표율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높아 70%대의 투표율을 보였으나, 지난 17대 대선(’07)에서 63%로 낮아졌으며, 국회의원선거는 60%내외의 투표율을 보였으나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46.1%(’08) 로 매우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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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50%내외의 투표율을 보임으로 인해서 당선자의 대표성이 문제되고 있다.

각 선거의 투표율을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투표율은 60대 이상이 가장 높고, 20대 후반이 가장 낮았습니다. 20대 후반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20대의 경우, 20대 후반이 20대 전반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대 전반 군 복무자의 부재자 투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이 부여된 19세의 투표율은 33.2%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인 20대 후반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애 첫 투표라는 기대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0대, 30대 등 저연령층의 경우 투표율이 높은 대통령선거와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간 투표율 격차가 크게 나타난 반면, 50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경우 선거별 투표율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이렇게 투표율이 20∼30대 젊은 계층에서 저조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정치의 효능감이 저하되었다는데 있다. 즉 개인들이 선거를 하고 자신의 지지도를 표출하는 것은 공적인 것에 대한 참여의 가치도 있지만 참여가 주는 이익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정치체제가 부여해주는 대표감과 자신의 이익반영가능성,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제시가능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일 이러한 기대가 좌절된다면 정치참여의 부족은 무정치적이라기 보다는 탈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탈정치적인 성향은 참여의욕의 상실이나 역으로 다른 기제를 통한 참여욕구의 분출로 표출될 수 있다. 인터넷 아고라를 통한 토론의 장이 활성화되는 현실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더욱이 우리 한국 정치사회는 냉전반공주의라는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진보와 보수가 갑론을박하였기에 유럽과 같은 정치철학적인 좌파도 없었으며, 다만 유권자의 표를 많이 얻으려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포괄정당(catch-all party)이 정치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뚜렷한 정책이나 쟁점이 없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한국 정치사회의 현실을 잘 설명한다. 따라서 한국 정당정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투표참여율 저하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인 측면에서 1980년대 대학생들의 주된 관심사는 민주화였기에 정치적인 측면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화두가 되었지만, 민주주의 이행이후 공고화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대학생들의 주된 관심사가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다양한 소재로 분산되고 있다.

여기에 1997년말 외환위기, 그리고 최근의 서브 프라임모기지론 등의 인한 세계경제의 위기로 인하여 경제적인 측면이 정치적인 측면보다 대학생들의 주된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더욱이 청년실업으로 인하여 20∼30대 젊은 계층이 투표참여의 여유가 없는 것도 투표참여가 저조한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투표참여가 저조한 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이에 관한 글은 다음호에 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