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신의원. 아파트 알뜰시장을 용인사람들이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라
용인인터넷신문 2009-11-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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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신의원은 갈수록 줄고 있는 우리시의 세수 확대방안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차례 도시경쟁력은 첨단산업 및 우수기업유치이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첨단산업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또한 시정방침을 요구한바 있는데 아직도 이에 대한 우리시의 정책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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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은 금년도 우리시의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금액은 예산의 0.32%인 42억원이고 그 지원내용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매우 형식적이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오염총량제니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모두가 해결될 것 이라는 것은 커다란 핑계이고 시대착오적인 오산이다.라고 행정의 무사안일을 꼬집었다.

 

수도권 인근 우리의 경쟁도시들은 우수기업을 유치하려고 벤처지구 지역지정으로 기업들에게 각종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고 각종 행정지원도 기업이 민원을 요청하기 전에 스스로 해주고 있는데 우리시가 떠나가는 기업을 가지 못하게 하거나 첨단기업 우수기업유치를 위하여 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없다면 향후 대안은 무엇인가를 밝혀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박재신의원은 올해 중소기업이 아닌 음식점, 슈퍼, 세탁소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자금이 총 1조3천억인데 우리시가 이자금을 경기도와 협조하여 우리시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 인지 알고 있는지? 금년도 우리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자한 5억원과 내년도 배정한 예산을 보면 우리시가 이자금의 존재에 대한 얼마나 무지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24일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장이 용인에 와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민간인 정책토론회 시간이 있었음에도 우리시에서 우리 용인의 중소기업 정책개선에 대한 문제해결 요청을 하지 않으니 무척 답답하다는 심경도 피력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박의원은 우리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대한 최대한 활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용인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이 될 수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알뜰시장 개설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였다.

 

용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50여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아파트단지에서 알뜰시장이라는 이동시장 상품으로 이를 개설하려는 용인시민이 아닌 외지인 조직들의 영업목표가 되고 있다. 각 아파트에 단지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단체에서 기부하는 금액이 단지별로 수천만원임을 감안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세수원칙에도 위배되고 있으며 이것 때문에 우리 용인시 지역 소규모 상권이 죽어가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 주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박재신의원은 우리시의 U-CITY과 신설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조직상 정보통신과의 업무로서는 경쟁력 있는 미래의 환경 도시를 추구하는 에코도시의 기본이 되는 U-CITY를 구축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것과 각종 정보기술이 집약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서간 엇박자가 생기고 이에 따른 중복 예산집행과 운영 등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피해는 예산 중복투자이고 신속하지 못한 의사결정으로 간접피해는 용인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의원은 이부분에 있어 용인시와 경쟁하고 있는 인근도시는 우리 용인시를 보고 비웃는 박수를 치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점과 본청 및 구청의 IT관련 중복업무 및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않게 분산된 부서업무를 총괄하고 경쟁력 있는 친환경적인 에코시티 건설과 조기 U-CITY구축을 위하여 이제까지의 겪어온 시행착오 방지와 경쟁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한 U-CITY과 신설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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