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만 의원은 상하동지역 공장이전 문제 대책과 방안에 관해 상하동 지역은 2003년까지만 해도 공장지역이었으나, 대단위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건축되면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상태이며, 아파트와 유해공장과의 거리는 불과 수십 미터로 인접해 있고, 또한 초등학교 2개교도 인접해 있는 상태를 지적하였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신의원은 그 동안 화학공장, 아스콘, 시멘트, 플라스틱, 세탁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공해와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과 공장업주와의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되어 왔으며, 지역주민들은 유해가스와 악취로 인한 두통과 구토증상을 호소하는가 하면, 2개 초등학교에서도 면학분위기 저해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신 의원도 이러한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 2007년 10월 제12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으며, 그 후 시에서는 화학공장 등 주변 일부지역의 토지용도를 녹지에서 주거1종으로 변경하였고,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지로 되어 2016년부터는 도시화가 가능하여 주변의 주거지역에 연계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토지용도가 공장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들은 이전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이 전문성과 계획성이 부족하고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한데 문제가 있으며, 아파트 인ㆍ허가를 미시적인 안목으로 건설업체의 인․허가 신청에 맞추어 허가해 이러한 난개발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주민 생활에 필요한 도로도 정비되지 못하고 문화공간과 공원다운 공원도 없으며, 하천정비도 부분적으로 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라고 행정을 질타하여 비꼬왔다.

바로 이러한 비 계획성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 재정을 축내는지 아닌가? 일부 언론에서는 용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여 타 지역사람들은 우리시가 부자라고 부러워만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높고 남들이 부러워하면 뭐하는가? 예산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실정 아닌가? 이러한 문제가 바로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이 부족한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질타하였다.

신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수도권규제법 때문에 공장이전이 어렵다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용인덕성산업단지나 남사공업단지에 이러한 공장들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다른 대체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최근 세종시를 비롯해 지방의 혁신도시, 기업도시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공장 등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각종 인센티브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시에서는 상하동 지역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이 시기가 기업이전의 적기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