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참여가 나아가야할 방향(수원시를 모델로) 이가은 2016-06-2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방 자치에 있어서 시민참여는 언제나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도시 정책 자체가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시민 참여’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시민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편적인 시민참여는 형식적 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무작위로 시민 참여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시민참여의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편적 시민참여의 한계성으로 꼽히는 대표성, 전문성 결여 문제를 많이 보완하여 우수 사례로 꼽히는 곳이 바로 수원 시이다. 지금부터 왜 수원시의 시민 참여가 보편적 시민참여와 차별화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수원시의 시민참여 과정은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시민의식 조사와 시민계획단의 구성, 그리고 이와는 별개인 주민참여 방안이라는 것들로 시민참여가 구성되어 있다.시민의식조사와 시민 계획단은 보편적 시민참여와 확연한 차이점을 보인다, 보편적 시민참여 경우 바로 조직구성단계에 들어가지만 수원 시 시민참여 같은 경우 시민 의식 조사를 통해서 수원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공무원만의 판단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직접 시민을 찾아가 설문지와 면담 방식을 통해 수원시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러한 시작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모습이 수원시의 시민참여가 우수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이러한 시민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시민 계획 단이 구성되는데 시민 계획 단은 총 다섯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보편적 시민참여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로 구성되는 보편적 시민참여와 달리 수원 시 시민 계획 단은 각 분야별로 모집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넣음으로서 복지 부분까지 신경 쓰는 세심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활동을 수원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소통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시민 계획 단에 기업체 역시 들어가게 된다. 보편적 시민참여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 역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구성된 시민 계획 단은 첫 번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기본 방향 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실천전략을 수립 후 지표 및 주요계획을 수립한 후 마지막으로 도시를 구상하는 운영과정을 가지게 된다.두 번째 주민 참여방안으로, 대표적인 예로 마을 르네상스를 들 수 있다. 수원의 마을르네상스는 주민이 스스로도시를 문화와 복지,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마을공동체시민운동”이다. 수원 시 같은 경우 급격한 외형 확대에 따른 도시의 중심이동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겪으면서 도시는 있으나 마을은 없고, 사람은 살지만 이웃은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판단을 했고 이를 탈피하기 위해 주민주도의 자발적인 변화 모색의 움직임과 더불어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마을르네상스를 추진하게 되었다. 즉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활동과 함께, 행정적으로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지자체의 지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룬다는 점이 보편적인 시민참여와의 차별화 되는 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수원시가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체적 측면에서 시민참여는 그 측면이 굉장히 미미하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 시민참여 부분을 화대 추가하여, 수원시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고 체계적으로 한계점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시민과 정책결정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가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저서에 대한 보도 의뢰 16.07.04 다음글 처인구에 유일한 국제학교 1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