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어떻게 참공약을 선택하는가? 라는 의문이 드실텐데,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SMART 지표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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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S(Specific:구체성)는 공약이 얼마나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공약의 육하원칙을 따지게 됩니다. M(Measurable:측정가능성)은 측정가능 하도록 수치나 비율 등으로 공약이 제시되었는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지표입니다.

A(Achievable:달성가능성)은 현행 법·제도에서 공약이 이행가능한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지, 기타 현재의 여건에서 달성가능한 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R(Relevant:적실성)은 지역의 중요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투입된 비용에 비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평가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T(Timed:시간계획성)은 임기 내 착수 및 완료를 할 수 있는지, 연차별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면, 공약사례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해보죠.

이 공약에 SMART 평가지표체계를 적용하여 평가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정책에 대한 이상성과 실현가능성을 적절히 갖춘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예시 공약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이 한계지만 이는 사회적인 이슈화 과정을 통해서 극복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후보자 공약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는 우수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유권자 개인별로 평가지표 각 항목마다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다른 종합적인 평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SMART 지표체계는 하나의 평가 도구에 지나지 않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호에서는 지난 4. 21.부터 5.7.까지 2주간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집한, 용인시민들이 제안하는 정책제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