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수 15명으로 간출하게 줄여도 충분하다

요사이 용인시와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의 말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최고의 관건 이건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심의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의 예산 씀씀이를 감시하는 결산을 준비하는지 묻고 싶다.

이를 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면 과감히 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시의원들 중에 예결산 심의를 하지않고 4년동안 시정질의와 행정간사에서 말 한마다 못하고 있는 의원들의 숫자를 줄이자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 용인시의회 의원수가 소선거구제로 했을시 현재의 20명에서 30명이 될수 있다는 말들이 있다.

그런 와중에 지역의 인사들 중에는 시의원을 하고자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 인사들이 있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에게 충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에 국회의 선거법 개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현역 시의원들과 새로히 도전하는 인사들간의 중복되는 출마지역에 있어 상호간의 공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생각을 달리한다. 용인시의회 인원수를 지금의 절반인 10명에서 많게는 15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속된말로 현재의 시의원들중에 시민들이 만들어준 예결산 심의권과 행정감사권을 갖고서 과연 시민들의 삶에 무엇을 했는가 자신있는 의원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외치고 싶다.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것보다는 코메디에 불과한 말장난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어 이를 흉내내는 자들이 많다. 한 예로 중앙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상대당의 같은 동료의원들에게 “의회 말살의 정치, 폭거”등의 언사를 퍼붓으면 또다른 당에서는 “청와대의 꼭두각시 정치” 라고 맞받아치는 행태로 가득이나 웃음이 없는 나라에 쓴웃음을 짖게 만드는 신종 개그맨 행세를 한적이 있었다,

지금은 지나간 추억으로 돌리고 있지만 또다른 코메디를 제공한사실도 있다 . 독자들도 기억하겠지만 예전에 정당의 여·야 원내대표들이 방송에 함께 출연하여 어깨동무를 하면서 `소신 있는 의회주의자, 합리적이고 순수한 지도자’라며 서로 추겨주면서 텔레비젼에서 노래방처럼 노래를 부른 것을 쓴웃음지면서 TV로 지켜본 일이 기억난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등 정치인들은 얼굴에 철판을 깐 낯 두꺼운 사람이다 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 계기다. 여기에 시의원들도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곧잘 따라 한다 국민들에게 아니 지역구의  행사장이나 쫓아 다니면서 웃음짓는 모습으로 사진이나 찍고 명함을 돌리면서 얼굴 알리기에 바쁘다.

행사장을 찾는 정치인들 중에 사진을 찍히는 것을 보면 하나같이 웃음을 짓고 있다. 표정관리를 천부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시민들은 행사장에서 웃는 모습보다는 추상같은 질문으로 공무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일 잘하는 정치인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수와 지방의원들의 숫자는 법이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21조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국회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299명이다. 2004년까지 273명이었지만 여·야가 법률을 고쳐 26명을 더 늘렸다.

앞으로도 여·야가 마음만 먹는다면 300명 이상, 아니 그 이상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 우리나라 고무줄 선거법이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의원들도 인구비례에 의하여 용인시의 경우 40만명 일때의 시의원 숫자 20명에서 100만을 바라보는 용인시 시의원숫자가 배로 늘어나 30명이상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우 3억명이 넘는 인구에 하원의원 정원이 435명인데 반해 4천8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한국은 299명이나 된다.

인구는 미국의 16%밖에 안 되는데 국회의원의 수는 미국의 70%나 된다. 국회의원의 수가 많아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규모 있는 대정부 질의, 토론도 할 수 없는 등 비능률적일 뿐이다. 여기에 지방의회 역시 시를 상대로 질의를 하거나 행정감사를 할 때 전문성이 없는 질의를 하거나 본질을 벗어난 질의로 맥을 빠지게한 의원들이 있었다.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보좌진이 있어 알맹이가 있지만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본질을 벗어난 질의로 공무원들이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황당한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시의원들의 발언들이 속기록에 남기고 있어 후세에 속기록을 보는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 자못 궁금하다.

만약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처럼 능률을 최우선하는 것이라면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의원수를 인구비례에 의하지 말고 내실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현재의 의원숫자를 줄이고 보좌관제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숫자를 인구비례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선거전략을 위하여 자신의 운동원들을 합법적 으로 만들기위한 정치적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충성 하는 자들을 공천을 주고 그것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선거에서는 운동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누이좋고  매부좋다는 식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급여는 년간 4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쓰고 있는 의정활동비를 합치면 더많은 돈들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용인시의 경우 10명이 늘어난다면 년간 4억, 4년동안 16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돈으로 급식을 받지못하는 학생을 지원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우리 시민들은 자기 지역을 위해 일할 지역구 대변인인 시의원을 뽑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정당에서 임명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각동에 배치하여 지역구를 관리하라는 것으로 전문성보다는 국회의원에 충성하는 기준으로 공천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변인이 되지 못한다.

지역을 대변하는 시의원이라면 자신이 4년동안 지역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받고 이를 해결하고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시정질의를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나는 4년동안 무엇을 했오 ,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는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내년도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공천주는것보다는 그사람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이런 사람이 이런 전문성이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힐수 있는 인재이므로 시민들이 뽑아주어야 한다고 자신있데 공천하라고 권하고 싶다.

실정법의 질서 속에서 정당간의 이해관계를 고려, 적절히 나누어 먹기 식 공천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필자민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도한 모든사항에 있어 시민들을 우선하려고 하는 것이 꼭 선거법만이 아닌 그들이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나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니 이들의 인식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바꾸어져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 시의원다운 시의원, 이런정치인들이 늘어난다면 효율적인 지방자치는 이루어질 것이며. 전문성이 있는 인재들이 의회를 구성하여 시정을 감시한다면 얼굴을 맞대가며 진지하게 토론하는 장이 되어 갈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원 수를 늘리기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단출하게 절반 수준으로 줄여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현재의 시의원들중에는 재당선이 어려운 의원들이 다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평가이다 그런데 의원수를 늘리게 되면 전문성이 없는 일부 의원들이 또다시 국회의원들에게 잘보이고 하여 재공천이 되어 당선이 된다면 도다시 시민들의 대변자가 아닌 정당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할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큰일이 아닐수 없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은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각당의 시의원들의 공천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대변자와 출마자의 능력을 알수 있는 전문성보다는 국회의원에게 충성하는 선거운동원을 공천한다면 시민들은 이를 분명하게 알수 있어 표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시민의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