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출신 민주당 김민기의원의 5분발언이 화제다. 김의원은 지난 제140회 임시회에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 불승인에 관련하여 불과 단 3주만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집행부의 집회요구를 듣고 5분발언을 신청하여 집행부를 추궁하였다.

김의원은 집행부가 세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하여 원인을 잘못짚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집행부는 이 원인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세입감소는 2009년도 본예산 세입추계 기준으로 본다면 지방세 30억, 지방교부세 15억 등 45억에 불과하다”고 수치를 들이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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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의원은 “세입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계상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을 벌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지방채 발행 원인은 불가칙적인 글로벌 경제위기가 아닌 추계대비 99.7%인 1,096억이나 잘못 추계한 과도한 세출편성을 위한 과도한 세입추계가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집행부와는 다른진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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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의원은 지난 2009년도 본예산 심사 시 잘못을 인정하고 집행부가 자진 삭감한 있지도 않은 농협 시금고 기부금 100억원을 세입에 허위 계상한 것이 과다 세입추계의 증거라 할 수 있다. 집행부는 최초 원인진단부터 잘못하고 있다.“고 꼬집고 그럼에도 석장짜리 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글로벌 경제위기 탓과 우리시 재정상태가 양호하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기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고 몰아부쳤다.

2008년말 원금기준 우리시 기준채무는 433억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66%로 지방재정 상황판단지표는 매우 양호하다 하였지만 이는 오로지 우리시의 특수한 사항을 교려치 않은 장부상의 수치일 뿐이다. 우리시는 BTO사업으로 수지레스피아 내 다목적홀 등의 건설분담금으로 2012년까지 시비 약 1,800억, 또한 경전철사업으로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 적게 잡아도 10년간 2천억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현 용인시가 부담할 빚은 원금기준 기준채무 433억,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30억, 1차 추경에서 발행하려 했던 지방채 876억을 포함하여 10년 내 갚아야할 사실상의 채무는 약 5,300억원이나 된다고 추계할 수 있다.

김의원은 “그렇다고 무턱대고 빚을 얻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 최소한 원인은 무엇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갚아야 하는 것인지, 따져 보고 빚을 얻어야 한다. 원인은 글로벌 경제위기. 대책은 최대 가능액까지 지방채 발행. 갚는 것은 1년에 얼마 씩 몇 년간. 반성은 ‘어차피 지난 일인데 뭐 어때.’ 이러한 초보적 진단은 시민을 볼모로 더 큰 수렁으로 빠지는 행위다.

이어 김의원은 “부채를 막기위해서는 우선 과도한 세입에 의한 불요불급한 세출은 과감한 정리와 함께 사업시기의 조정을 통한 묘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외대 캠퍼스 내에 짓는 영어마을 340억, 전망타워 100억이 이 대상이다. 여성회관 내 공연장이 있는데 바로 길 하나 건너 신축하는 수지구청사에 공연장 수백억 들여 짓기로 하고, 또 그 옆 고속도로 건너 수지레스피아에 1000억 공연장을 짓고 있는 등 단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된 명품을 지어야 함에도 고만고만하게 중복투자를 하고 있다. 왜 이래야만 되는가 하고 비꼬왔다.

이어 김의원은 서정석용인시장에세 몇가지를 제안한다고 하면서 세출편성을 맞추기 위한 세입추계. 특히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의 추계에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고 책임규명과 함께 과오에 대해서 무엇보다 대 시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 이런 사태가 왔는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장기적 경기침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최소한 수지레스피아 내의 전망타워와 외대 캠퍼스 내에 짓는 영어마을에 편성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민생예산으로 우선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후순위로 미루고 사업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고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