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주민들 데모라도 해야, 이건영 전의원 입장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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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제안사업의 하수처리장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에 일을 하고 있는 이건영 전시의원의 우려가 용인시 행정의 현실을 말해준다.

용인클린워터측에서 제안사업으로 시작한 용인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용인동부권에 있는 경안천 수계에 해당되는  수질을 맞출수 없는 공법인 관계로 공사가 중지되어 파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 하수과의 시설담당인 김과장은 전화통화에서“ 내부문제로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계약기간을 연장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고 공사중지 사실을 간접 시인하였다.

내용은 한강유역 관리청에서 경안천 수질보전을 하기위해 방류수질을 낮추라는 권고를 하여 공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공법을 바꾸어야 할 입장인바 사업비추가분에 대한 부담문제로 사업자와 용인시 그리고 환경부가 재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수과 김과장은 “환경부에서 수질을 낮추라는 권고를 한만큼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한다” 는 입장을 전화로 밝혔다.

그러나 본지의 취재결과 이정문 전시장이 재임시 허가를 내주어 하수처리장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환경부 한강유역 관리청에서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수질을 5ppm으로 맞추어야 한다는 조건부승인을 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삼성클린워터는 고민에 빠져있다는 보도를 지난해 한적이 있었다.

문제는 공법을 삼성의 파도공법에서 맴브레인방식으로 바꾸었을 경우 공사비가 추가됨으로써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부분과 민간제안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법문제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환경부에서는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의 관계자는 “ 민간제안사업의 목적은 정부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과 민간기업의 창의성을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공법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업체가 부담해야하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 한다 " 라고 조심스레 답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현실로 되었을시는 용인시 하수과 김과장의 답변과는 달리 삼성은 스스로 추가발생금액에 대하여 부담해야 하는 고민에 빠져 있다 결론은 사업권을 받기위하여 출혈경쟁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다는 결론으로 환경부에서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환경부의 한관계자는 “환경부와 용인시가 공법변경에 따른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풀려 손해되는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이자 악재도 될수 있어 고민이다 ” 라는 것이다.

익명의 사업자측에서는 공법을 바꾸기 위하여 관련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았지만 아직 협상을 하고 있어 어떤공법으로 해야할지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피망(민간심의센터)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용인시 하수과 김 과장은 “원래기준은 10ppm이었으나 5ppm으로 낮추라는 권고사항으로  이는 권고한 관청인 환경부에서 자금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전화 통화에서 답변하고 있으나 2006년도에 확인한 내용은 조건부였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 모현하수처리장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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