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성을 비치고 있어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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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지난달 2일 경전철해결방안으로 행정안전부에 발행승인을 요청한 5천152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이 다가오면서 과연 승인을 해 줄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승인여부 등에 따라서 경전철 개통의 승패가 달려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인시의 지방채 승인요청을 받은 행안부 관계자는 8일 “용인시가 승인 신청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이르면 이달중에 발행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면서 신중성을 비치고 있어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용인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733억원이지만 용인 경전철 건설 채무를 갚아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채발행요구에 있어 형평성 등 법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행안부가 발행 승인을 해 줄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전철 건설사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 점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천문학적인 지방채 발행 승인을 신청한 것은 지방채 이자가 경전철 건설사에게 지급해야하는 이자보다 적기 때문이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용인시가 경전철 건설사에게 갚아야할 채무 4천530억원의 이자는 4.57%인데 반해 지방채 이자는 4~4.5% 내외로 조금 싼 편이다. “민간회사에게 이자를 지급하느니 차라리 정부에 갚은 것이 낫다고 판단해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 바램과는 달리 행안부의 승인여부는 아직도 확정적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부적인 요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한도를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매우 신중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