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간 갈등 중앙정부의 중재 촉구

-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 예 ․ 체능특기자 국방의 의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시켜야 한다.

- 관광기금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해야..

-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은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다음과 같이 국무총리에게 질문했다.

1.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간 갈등 중앙정부의 중재 촉구

“침체되어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완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명목하에 비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수도권규제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해제와 관련하여 용인, 안성, 평택간의 갈등에 대해 언급하며 “송탄 상수원 인근 주민들은 각종규제로 30년 넘게 재산권을 침해당했으며, 이는 또한 경기 동부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중재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2.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에 대해 “국민 모두가 이번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여·야간 정치적인 이해는 중요하지 않다며 책임론에 초점을 두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 보단 메르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차후 발생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메뉴얼 및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라며 사태 진정에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3. 예․체능특기자 국방의 의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시켜야 한다.

“매년 약 10만 여명 이상의 예․체능 특기생들이 배출되나 본인의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군부대는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다. 직업상 신체적 요건이 중요한 체육특기자들의 경우 국방의무 이행은 곧 선수로서의 은퇴식이다.”라고 예체능 특기생의 군 이탈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거론하며 정부차원의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4. 관광기금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해야.

“관광산업은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주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광산업은 점점 후퇴하고 있으며, 메르스 사태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며 정부가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메르스로 인한 관광산업의 위기상황은 국적 항공사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국가적인 위기상황에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침체되어있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검토 바란다.”고 말했다.

- 관광산업의 일부 지역으로의 편중을 막고 상품 다각화

- 관광객의 편의시설 확충

  관광기금의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점은 모든 관광관련 업종

  종사자를 비롯해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들 중도포기

- 용인지역 역시 숙박시설의 부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

5.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청년 실업률이 최악의 상황으로 많은 것을 포기 할 수밖에 없도록 청년들을 나락으로 몰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안일한 행정으로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청년일자리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청년실업을 극복한 선진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검토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우현 의원은 “메르스 사태 극복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이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기라며 정당과 이념,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농어촌의 구분 없이 온 힘을 합쳐야 할 때다.”라며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