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환 국군용사의 현황과 비전 -

6.25전쟁 65주년을 맞아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귀환용사의 목소리로 6.25전쟁을 듣다’ 토론회가 열린다.

백군기 의원실과 새정치민주연합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공동 주최하고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북한에 억류 중인 미귀환 국군용사의 송환 대책과 귀국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환 국군용사들의 처우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현재 미귀환 국군용사는 포로 신분으로 북한에 강제 억류돼 있지만 북측이 ‘국군포로는 기본적으로 정전협정 당시 다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송환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간 정부와 민간단체가 다방면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송환 문제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백군기 공동대표(국방위)는 “북한 정부는 휴전협정 이후 국군포로 송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군포로를 송환하지 않고 강제억류하고 있다”며 “이들의 송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북 브로커를 통해 자력으로 북한을 탈출한 귀환 국군용사들의 삶도 녹록치 않다. 이들은 지난해 귀환국군용사회를 창립해 스스로 처우개선에 나섰지만 다른 참전유공자 단체에 비해 규모가 작고 여론의 관심이 미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군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귀환 국군용사 처우개선 관련 법안의 결의안을 포함해 5건이 전부”라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역전의 용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훈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귀환 국군용사인 이규일 귀환국군용사회 감사가 직접 참석해 억류생활을 증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