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모니터링 결과 발표

장기결석의원과 무단이석또는 지각의원속출

 

용인시의회(의장 조성욱)의 활동사항을 시민단체들이 모니터링을 하여 활동사항을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용인인터넷신문에서 시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보도하면서 불쾌감을 표한 시의원들이 신문사에 대하여 지원을 하지 말자,또는 형사고발을 주장하는등 자신들의 책무를 버린 행동을 한바 있어 말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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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시민단체들의 모니터링의 결과를 보면 유급을 전환하여 시민들의 혈세를 받는 의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여론이다.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부분의 핵심은 시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시예산심의를 하였는가를 평가하였는데 내부적으로 각개인의 활동사항을 체크하는 기준은 성실한 의정활동인바 회기기간내의 참석여뷰를 체크하였으나 일부시의원들은 참석치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연 시민들이 시의원들을 믿고 시예산사용등을 감사하도록 믿어야하는지를 의문시하고 있다

 

종합보고서 첫장에 용인시의회 121회 정례회에 참석치않은 시의원과 이석을 자주하여 회의흐름을 방해하거나 직무를 포기한 시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 일시 : 2007년 7월 5일(목) ~ 16일(월) 8일간

◉ 이번회기 : 시의원 19명

▶김재식 의원, 장기결석 - 7월 16일 제4차 본회의 참석

▶제1차 본회의: 조성욱 의원 결석

▶제2차 본회의: 이우현 의원 1시간 이석

▶제3차 본회의: 이우현, 심노진, 김경태 의원 30분이상 이석

▶제4차 본회의: 이우현 의원, 개회 10분도 안돼 이석해서 들어오지 않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김경태 의원 30분이상 이석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오준석 의원 30분 이상 이석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식 의원 결석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식 의원, 김희배 의원 결석, 이우현 의원 30분이상 이석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식 의원, 박재신 의원 결석, 오준석 의원 1시간 지각, 이종재 의원 1시간 이석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식 의원 결석, 김희배 의원 30분 이석, 이종재 의원 30분 이상 이석

 

 

하지만 시의원들의 주요상정안건을 보면 우리시민들의 생활과 얼마나 많은 안건들이 관련되었는지를 알수 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밤낮을 세워 공부하고 안건하나하나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잦은 이석과 결석으로 졸속으로 처리하였다는 비난을 면치못하고 있다.

 

▩ 주요상정안건 :

1.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6회계연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조례 제․개정안 심사(10건)

 

 

▩ 주요쟁점안건:

 

<자치행정위원회>

1. 정확한 소요예산 예측하여 효율적인 예산활동 주문, 잦은 인사이동의 문제점 극복 주문, 추경예산 관련 질의가 대다수

2. 보건소 업무추진비 건, 미집행 사유 비교(처인구/기흥구)

3. 불용액 과다 발생 및 누더기 추경 예산, 계속비 사업건(국외 여비 건 외 다수)

4.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안 : 120회 부결조례, 수정 보완하여 가결

 

<산업건설위원회>

1.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축허가 수수료 13.5% 인상의 건

2.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3. 부서업무 추진비 미집행 잔액 과다 사유

 

<예산결산위원회>

1. 장애인 특수학교 관련한 25억 집행잔액 사유

2. 유방어린이공원 관련 13억5천 명시이월 사유

3. 마북근린공원 조성공사 관련 12억 불용액 사유

4. MBC드라미아 관련 30억 명시이월 사유

 

▩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및

『2006회계연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 가결

 

 

▩ 이번회기 시의정 모니터링단 :

유진선 공동대표, 노영미 사무국 간사, 이영옥 회원, 강문향 대학생, 연보라 대학생

수지아파트연합회, 주민소환제 발동 검토 논의

탁상공론으로 끝날까? 아니면 실행에 옮길까?

 

일부 시의원들이 이번 용인시 공무원 승진에 개입하였다는 지적을 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시의원들에 대하여 주민소환제를 검토하는 아파트연합회 회장들이 모임을 갖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용인 수지지역 동별 아파트 연합회장들이 수지지역 모처에 모여 일부 자질이 부족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을구 지역의 시의원들과 주민들의 한판승부가 예상되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수지 전체 동별 아파트 연합회장은 25일 풍덕천동 소재 모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지난해 5월말 선출된 공직자들의 취임 1주년을 묵묵히 지켜 본 결과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며 "함량 미달의 일부 공직자들의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속기록의 내용을 검토하는등 적극적 시의원들의 활동사항을 감사하고 있는 주민대표들은 최근 수지구청 신축 건과 관련 시의회에서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하고 있다

 

"수지지역은 면적이 작고 땅값이 비싸 마땅히 문화시설을 확충할 엄두를 못내고 있는데 기존 구청 부지를 새로 건축하면서 일부층에 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구의 효율적인 신축계획을 일부 시의원이 수지지역의 형편을 감안하지 못하고 억지논리를 펴며 묵살했다."며 "지역의 특성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축계획을 반대한 시의원들은 즉각 그 경위를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용인시장은 잦은 인사권 남용에 따른 시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납득할 만한 명분없이 도시브랜드를 변경 수십억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하였다는“며 "용인시장은 용인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시의원은 최근 시 조직 개편 때 공무원 승진에 개입하는 등 용인시장의 고유 권한에 월권을 일삼는가 하면, 시의회 본회의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석계 제출도 없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식 문제로 본회의에 무단 불참하는 등 시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시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의장이 동료의원들에게 불신임을 당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용인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가 하면, 지난 해 지자체 선거 당시 금품수수에 연루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도 공개사과는 커녕 이미 제출한 사퇴서까지 철회하며 심지어 그 기간동안의 급여까지 챙겨가는 등 안하무인식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원도 있다."며 분개했다.

 

연합회에서는 "이대로 수수방관만 하고 묵인해서는 더이상 용인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하(동천동 연합회장), 백규인(풍덕천동 연합회장), 신태호(신봉동 연합회장), 손근년(성복동 연합회장), 김동관(상현동 연합회장), 강해홍(죽전동 연합회장) 등 수지 전체 동별 아파트 연합회장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모니터링과 속기록을 검토한 결과에 명단에 올라있는 의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