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주주권 행사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민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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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15일 국민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위원을 해촉할 경우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분야별 국민연금기금 운용전문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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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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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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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위한 소중한 자금”이라며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