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어김없이 화요일 아침이다, 냄새로 출근길부터 불쾌하다. 속 보이는 변명…편의적 구태 dohyup12 2018-08-13 22:5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의 행정을 보면 안타깝다가도 이를 미리 예측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은 정당에게 용인시에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하지만 원인이 궁금해서 이유를 물으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잘못을 다른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때마다 시민들은 어이없어 하고 가슴을 치고 고함을 쳐보는 등 항의를 계속하여 보지만 “핑계 없는 무덤 없다더니… 속 보이네…” 의분강개(?) 해보지만 뾰쪽한 수가 없다. 하긴 속담에 ‘여든에 죽어도 구들동티에 죽었다’는데. 구들방에 가만히 앉아있다 ‘동티’로 죽었다는 과장된 놀림보다, 장수를 누리고도 구들동티를 탓할 만큼 삶에 대한 질긴 미련이 놀랍고 안타깝다. 각설하고, 결과든 잘못이든 제 불찰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가져다 붙이는 변명과 핑계는 식상을 넘어 ‘점입가경’이다. 허긴 ‘도둑질하다 들켜도 변명을 한다’ 는데, 왜 시작했고 왜 필요한지 설명하기보다 그저 따르면 될 일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비 가리려는 것이 가소롭고 티꺼우니 시민들에게 자세히 그간의 정황 등 자초지종보다 얼렁뚱땅 이다. “지하철이 펑크 나서 지각하는 일도 심심찮게 생긴다”는 풍자가 통하는 세상에 공무 집행하는 관리의 말을 허투루 여기기 쉽지 않다. 지역의 한 시민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지역 주민을 위해 개선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게시했다. 주민과 소통위해 웹 공간에 나름 예의 있고 거침없이 생각을 밝혔는데 답이 없다. ‘시종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다’ 는 시정은 2달이 넘어가도 답이 없다. 혹 담당자가 여름휴가를 갔었나. 아니면 ‘게시판은 형식일 뿐, 할 일 많은 공무원은 주민 상대하기 지쳐 계획된 일 아니면 싹 무시해도 탈 없어’ 보고하지도 않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신문에서 취재에 해당 부서 담당들이 답변했단다. 헌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원론적이다. 어차피 ‘유야무야’요. ‘할 일도 많고… 시장님은 더 바쁘고, 죽고 사는 일도, 표 떨어지는 일도 아니니…’ 대충 넘기자는 심산인가. ‘인구 105만을 바라보고 있고 예산 2조3000억’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등 목표 달성위해 불철주야 분주한 시장이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라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한다. 문제는 이런 내용을 시장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고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있다. 행여 ‘지난번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슬쩍 넘어가려’ 했을까. 어차피 ‘칼자루는 행정이(내가) 쥐고 있으니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적당히 치부하고 넘기고, 없는 말을 꾸며내서라도 윗분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 식은 죽 먹기라 생각하는 건 아닐까. 헌법 들먹이고 지방자치법을 찾지 않더라도 국민이 주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이것이 현재의 지방공무원법이 기본이다. 주인 섬기는 시장을 위해 공직사회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과연 용인시정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냄새문제도 원인이 나왔는데도 항상 조사 중이라고 한다. 지금 중앙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적폐 청산’이고 청산 못한 친일 행위가 우리 역사의 오점이듯 지역에 뿌리 박힌 적폐를 바로잡지 않으면 ‘더욱 발전된 모습의 용인, 모두가 행복한 용인’라는 것은 구호일 뿐이다.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폐의 알집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렇게 바른말을 하는 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한다. 주민은 단순한 행정수혜자도 계몽의 대상자가 아니다. 적폐청산의 큰 흐름 속에서 공직사회는 혁신해야 한다. 행정 중심의 일방적 추진을 끝내고,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공무원은 주민에게 올바르고 공평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오늘도 어김없이 화요일 아침이다, 냄새로 출근길부터 불쾌하다. 얄팍하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홈페이지에 슬쩍 공고하고 이견 없었다며 시행하는 편의적 구태를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 불법을 했으면 행정공무원이든 시행업체이든, 아니면 어느누구든간에 처벌을 받아야 하고 누구의 빽을 동원하여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다면 더 큰 저항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책과 사업’을 시행할 때 공직사회를 주민이 존중한다. dohyup12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민주시민의 임무 18.10.10 다음글 시의원들이여! 말의 잔치로 망하고 흥한다는 것을 알아야 18.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