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font color=ffoocc>경전철 재 협상시 광역교통망에 의한 운임보상문제 검토해야</fotn&g…
용인인터넷신문 2007-07-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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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권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주장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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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발표에 이어 일부 정치인들이 경전철사업의 수요예측부분에 대하여 이제 재 협약을 하여야 한다는 논조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늦었지만 같은 언론인으로서 환영 한다.

 

 

그러나 정치인들과 일부세력이 주장하는 내용중에 독소조항을 간과하지 않을수 없어 이글을 쓰지 않을수 없다, 시민들과 시의원. 시장. 공무원들이 나서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하지만 우제창국회의원의 논조에 대하여 위험하다는 발상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그저 대책없이 추상적인 발상으로 오염총량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을 간과하고 있는것이다.

 

그 첫째는 대한민국이 광역화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는가?

 

경기도와 서울시는 모든 교통요금을 광역화하여 환승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이 분당선 연장구간과 연결이 된다고 해도 광역교통 요금체제에 동참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이문제는 경전철의 사활이 걸린문제일 것이다. 서울에서 애버랜드를 오려고 한다면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면 환승요금으로 해택을 보는데 구갈역에서 환승을 했을시 환승요금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를 과연 용인시장과 공무원들은 이점을 고려해 보았는지 묻지않을수 없다.

 

또한 수요예측 프로그램에서 노인들에 대한 무료승차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7년 현재 용인시의 노인인구는 7만명이다 하지만 경전철이 운행되는 시점에 가서는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용인시인구 10%가 노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전철의 수요예측에서 10%는 무임승차라는 것이다.

 

동부권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로 교통수요를 늘릴수 있다는 발상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하며  정치인들은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며,  이점에 있어서는 정확한 수치를 내놓고 시민들을 설득하여야 한다.

 

동부권의 개발로 인구가 유입되었다면 유입된 인구들이 경전철을 탑승하고 어디를 간다는 것인가? 수원을 나갈 때. 아니면 서울을 갈 때 경전철을 탑승 한다 는 논리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

 

동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수원을 가고 서울을 갈 때 경전철을 타고 간다고 해도 현재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교통요금과 철도요금등을 환승하고 이를 국가에서 정산하고 있는데 용인의 경전철은 현재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결국 우제창의원의 주장을 들여다 보면 이점을 간과하지 않고 무조건 동부권을 개발하면 모든점이 해결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전철노선을 늘리면 된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어느곳으로 늘린다는 것인가? 경전철을 살리는것은 재협상에서 용인시 재정의 파탄을 막는 방법이고 이를 위해서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사업자의 과실을 따져야 한다.

 

여기서 일부주장이 남사와 이동. 양지 백암방면까지 경전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것인가? 동부권의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일시적 착시현상을 만들어 시민들을 또 한번 속이려 하는가?

 

우제창의원의 논조에 대해서는 경전철 협약 변경이 이루어진 다음 해야할 일이다. 적자의 경전철을 재협약으로 흑자로 만들고 나서 동부권을 개발한다면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며 운임보상협약에서 흑자를 냈을때는 용인시에 사업자가 수익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재협상을 하지 않고 적자의 경전철을 흑자로 만드는 방법이 인구 늘리기등의 개발방법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그사람들의 주장처럼 개발계획을 세우고 환경부의 오염총량제를 풀어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해도 그 기간은 4-7년의 세월이 흐른다는 것을 왜 말하지 않는가?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하고 입주하고 기반시설을 만들어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는 시기는 경전철이 개통후 10년이상 걸릴것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알고 있다. 그런데 경전철을 살리는 방법은 동부권개발이라니 정말 아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보를 감추고 있다면 용인의 미래는 없다 특히 경전철 담당부서에서는 경전철의 재협상에 대하여 총력을 기우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의장불신안등 이전투구의 형식을 벗어나 혼연일체의 마음으로 경전철 사업에 있어 재협약을 하지 않을시는 계약파기라는 배수진을 치고서라도 수요예측의 부당한점은 고쳐야 한다

 

용인시와 의회에 바란다. 경전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야 한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모든 것이 정론인양 시민들의 주장을 외면 한다면 또 한번의 실패를 가져 올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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