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정바람으로 “비리도시” 오명 벗어날 수 있을까? 손남호 2012-05-01 10:1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잔인한 4월이라고 했던가? 용인시는 4월 한달동안 우제창국회의원 주변인물과 김학규시장의 뇌물혐의 언론보도에 이어 이를 해명하는 기사등등 지역정가를 쑥대밭을 만들면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관련자들이 지금도 줄줄히 조사를 받고 있는등 그동안 비리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일일이 거명할수도 없다. 최근 구속되었던 이정문전임시장이 혐의사실을 전면부인하는등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가운데 용인시의회 의장출신으로 현 경기도 도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조성욱의원이 검찰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과정에서 징역4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선거후유증도 만만치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조용하던 수지구가 벌집을 쑤셔놓았다. 3선에 성공안 한선교국회의원이 선거뒷풀이를 하고 나서 참석자들과 귀가도중 음주운전을 하던 여성이 사람을 다치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동승을 하여 구설수에 올라 지역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각종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거관련 뒷풀이 이야기가 나오자 일부 정치세력에서는 선거법 위반혐의까지 제기하는등 논란이 가속되고 있다. 조성욱도의원은 아직 선고를 남겨놓고 있으나 검찰은 시의장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로 구속되었지만 조성욱도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담당검사측에서는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용인시의회 설봉환시의원이 상품권을 유권자들에게 돌렸다는 혐의로 지난4월 11일 총선투표당일 전격적으로 우제창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구속되어 현재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으며 4월초에는 전임 이정문시장이 지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협의로 구속되어 현재 심리를 벌이고 있으나 혐의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졋‘다. 이처럼 전. 현직 용인시장도의원 시의원들이 비리혐의와 일부는 검찰의 수사 받고 있는 가운데 김학규 시장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가면서 용인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김학규시장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혐의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다. 이쯤되자 시민들은 용인시장자리와 용인시의 정치인들에게 곱지않는 시선을 돌리면서 자치단체를 진행시키면서 전국최초로 역대시장이 줄줄히 구속되거나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등 용인시가 비리자치단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어 용인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 과연 용인시는 비리복마전으로 불리워야 하는가? 조용한 시골마을이던 용인시가 20여년전부터 아파트개발붐으로 도시계획등 수많은 이권사업과 개발이익을 탐하는 업체들과의 유착과 로비에 권력을 쥐고 있는 시장들과 관련 의원들이 동조를 하면서 연루되는 도의원 시의원, 시장들이 줄줄이 구속되는등 비리자치단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어 주목되는 가운데 리더들의 비리만이 전부가 아니다.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의 비리만이 전부가 아니다. 말단직원들은 업체에 공공연히 돈을 요구 구속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역대시장들은 무엇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고 구속되거나 도덕적 책임을 져야하는지 그과장을 들여다보면 개발붐으로 인한 업체들과의 유착관계로 현직에 있을때 구속되기는 윤병희시장이 처음이고 전부 퇴직후 구속되었다. 현직에 있을때는 이익을 탐하는 업자들이 조용히 돈으로 해결하다가 퇴직을 하고나니 이용가치가 없어져 그런지는 모르지만 초대민선시장인 윤병희전임시장은 1995년 5개 업체로부터 아파트 공사 관련 편의 대가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1998년 7월 구속 되어 6년동안 수감생활을 하였다.. 전임시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되면서 부시장으로 재직하다가 사표를 내고 시장보궐선거에 뛰어든 예강환 전임시장은 2년 재직후 퇴임직후인 2002년 6월 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건설 인·허가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하였는데 2000년 아파트 진입로 설계변경 허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직권남용)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민선3기 이정문전시장이 시의장출신으로 예강환전시장과 선거를 통하여 시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각종사업을 벌이는 가운데 수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금품을 받은 혐의가 없어 무사히 시장직을 마치고 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도 있었지만 경전철사업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초 전격적으로 구속됐다. 이어 지역인물이 아닌 대구출신의 서정석시장이 전격적으로 용인시장선거에 뛰어들어 지역인사인 이우현시의장(현 처인구 국회의원당선자)와 이정문전임시장과의 3파전싸움에서 승리하여 용인시장으로 재직을 하였는데 지역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업체들과의 유착관계가 없어 비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엉뚱한 곳에서 말썽이 났다. 서정석시장은 재임시절에 경전철관사업에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업체들과의 뇌물혐의가 아닌 이번에는 인사비리로 2010년 1월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서열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결과에 불복을 하고 항소를 하였지만 같은 해 서 전 시장의 지시를 따르다 자살한 김모씨 사건을 감안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뇌물수수혐의가 아니면 인사비리등으로 사법처리르 받는등 용인시장자리는 사법처리를 받는 자리라는 오명속에 김학규 현직시장도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역대 시장들의 범법위반행위가 다르지만 줄줄이 구속되거나 사법적 처벌을 받는등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가운데 일부의 역대도의원출신과 시의원들이 각종비리혐의에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아 사법처리되는등 비리혐의등은 일부정치인들의 몫이 아닌 말단직원들까지 광법위하게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다. 심지어 용인시청고위공직자들인 서기관출신들이 줄줄히 비리혐의 연루되어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역대시장들의 구속사태와 맞물려 구설수에 올라있으며 아직도 비리는 진행형이라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국장과 일부인사는 편의를 봐준댓가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현재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일부 구청장출신들도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았거나 비리에 연루되어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6급, 7급직원들이 업체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시청화장실에서 현금을 받는등 간큰행동으로 일반시민들을 경악시키기도 하였다. 유형과 정도는 다르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용인시가 언제쯤 비리가 없는 도시가 만들어 질까 주목된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도시공사 , 고민! 부동산버블 전후의 역북도시개발사업부지 골치 12.05.14 다음글 검찰, ‘전대 돈봉투’ 맨 윗선까지 건드릴 수 있을까? 1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