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보조금 지원 전국 3위
2005-09-2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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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지난 2001년부터 4년간 관내 각급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액수가 전국 3위로 드러났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정감사자료로 국회에 제출한 ‘2001~2004년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교육비 보조금이 총 241억7천 여 만원으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2001년 34억, 2002년 26억, 2003년 87억, 2004년 93억 등 총 241억원을 지원했는데 특히 2003년에는 전국 1위, 2004년에는 전국 2위를 기록해 용인시의 교육 지원은 전국 최고 수준임을 드러냈다. 이 금액은 인근 수원시에 비해서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교육비지원금이 가장 놓은 곳으로 꼽히는 강남구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학교당 평균 지원금액은 6769만원에 달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이란 중앙정부 교부금, 지자체 법정전입금, 교육청자체수입 등 일반적인 교육재정 외에 기초 지자체가 대통령령인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주로 급식시설과 설비,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의 설치,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지원된다. 시가 4년째 교육비보조금 지원 지자체에서 전국 순위권에 드는 것은 기숙사 및 체육관 건립, 컴퓨터 구입뿐만 아니라 ‘학교 숲 조성사업’을 벌여 관내 초등학교에 자연체험이 가능하도록 녹화사업을 펼치는 등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단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용인외고 설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특수학교 설립을 지원한 바 있다.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은 “교육비 보조금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교육지원금 순위가 높은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와 관심의 차이에 비롯한 듯하다”고 말하였다. 시장은 “이런 결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용인시가 교육기반시설을 갖춘 첨단 교육 도시로 부상하겠다는 확고하고 굳은 교육지원 의지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육 기반 조성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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