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설립 허용·희망근로 상품권 대체 등 토론

제 8차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개최

성남·구리·남양주·하남·용인·광주·이천시와 여주·가평·양평군 등 경기지역 10개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19일 오후 광주시에서 신청사 입주기념으로 제8차 회의를 열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협의회는 공통사항으로 특목고 설립제한 개선(이천시), 수변구역 내 공공사업에 수반해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허용(양평군), 희망근로 상품권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대체사용(가평군) 등 지역현안사항을 건의형태로 토론했다.

이천시는 “2006년 12월 특목고 설립지역으로 결정되자 모 학교법인이 부지를 확보해 설립계획승인 신청을 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목고를 지정·고시 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특목고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고 이를 시정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양평군은 수변구역 내에 취·정수장, 도로·터널 공사 등 국민을 위한 공공사업에 수반해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예외적으로 건립을 허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토론주제를 내놓았다.

가평군은 희망근로 참여자인 저소득 주민에게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희망근로 상품권을 시·군에서 유통하고 있는 기존의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자고 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사용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였다.

협의회는 의제토론을 마치고 ‘총무를 차기 회장으로 선임한다’는 협의회 규약에 따라 그동안 협의회 총무역을 맡아 일을 하고 있던 김황식 하남시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였고 다음 협의회 회의는 용인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1995년 출범한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개발제한구역 개선 등 각종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각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