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눈길을 끄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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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 유해환경 일소 및 금연 분위기 조성 <대구 중구의회>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고, 대구의 명동 ‘동성로 거리’를 금연의 거리로 지정(‘09.3)하는 등 비흡연자의 유해환경 일소와 금연하는 분위기 조성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는 제16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진모 의원 외 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를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흡연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사회 추세에 맞추어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는 금연 권장지역과 크린에어존 지정, 금연정책에 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 금연자원봉사단체(자) 위촉 및 필요한 활동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연클리닉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대구의 명동 ‘동성로’가 금연의 거리로 지정․선포(‘09. 3월)되었다.

이와 관련 시는 동성로에 담배꽁초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주2회 이상 금연 캠페인을 전개한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경기 안산시의회>

경기침체의 늪에서 하루빨리 탈출하고 시민의 삶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및 CEO, 대학교수, 경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단’ 운영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경기침체의 늪에서 하루빨리 탈출하고 근로자와 시민의 삶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특위」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활동기간을 ‘09년 12월까지로 정했지만, 경제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중소기업은 물론 서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영세 기업과 서비스 분야까지 포함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 특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짧은 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자문위원단’을 구성 운영하며, 자문단에는 기업운영 경험이 풍부한 CEO, 대학교수, 경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으로 지원한다.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의회 의원들이 모든 의정활동의 초점을 경제 활성화에 두고 있다는 점을 반갑게 받아들이면서, 이로 인해 실직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일상생활의 안정을 되찾는 등의 큰 기대에 부풀어 있다.

반월·시화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안산시는 4천여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경기침체가 길어질수록 근로자와 시민들의 고통도 다른 지역보다 심해지는 지역이다.

3

연구모임을 통한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마련 <광주 북구의회>

집행기관 실․과장 등과 합동으로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치법규 연구모임’을 운영하여 불 합리한 조례 등 자치법규 일제정비 활동을 전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치법규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08. 2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자치법규 연구모임은 김상집 참여자치 21 대표 등을 초빙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문제점과 자치법규 개선 방향을 토론하기도 하고, 집행기관 실․과장 등과 함께 실․국별 소관 자치법규를 릴레이식으로 세밀히 검토하는 등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문제가 있는 자치법규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그 동안의 활동성과를 평가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경제문화국 문화정보과 관련 활동에서는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을 창달하기 위해서는 북구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은 폐지하는 대신 북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9회에 걸친 연구 활동을 통해 총 159건의 조례와 67건의 규칙을 일제히 점검하고, 그 가운데 조례와 규칙 제정 1건, 조례 개정 24건, 규칙개정 3건, 폐지할 조례와 규칙을 각각 8건과 3건으로 잠정 결정했다.

연구모임은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 조례 전체를 주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구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연구 활동을 깊이 있게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