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용인시, 빨리 결정하라 장애인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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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123회임시회의 시정질의 답변과정에서 담당국장의 답변 내용중 신승만의원의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통계수치를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책성 질의가 이어지면서 사립학교가 몇개인가. 국립과 공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질의하자 나온말이다 .

신의원은 장애인 학교 건립에 관하여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강남대학교의 부지제공의사와 경기도와 용인시가 부담하는 건축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집행부에 따졌으며, 감정석인 발언들이 오가자 서정석시장이 중개에 나서 "검토하여 대책위를 구성하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

문제는 강남대학교에서 제공한다는 장애인특수학교는 장애인 부모단체들의 오랜숙원이며. 꼭필요한 시설이라는것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2005년 7월에 협약을 하여 2차에 걸친 협약체결로 진행하여오다 강남대에서 제공하는 부지가 진입로와 경사도등으로 착공지연을 초래하면서 발생하였다.

특히 용인시의 입장에서는 도로개설비용이 당초 건축비부담액75억원중 66%인 50억이 추가소요됨으로써 도로개설로 인한 자연부지의 지가상승을 만들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시정답변에서 밝히면서 신의원과 설전이 오갔다.

하지만 용인시는 강남대에서 제공하는 부지 경사도가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급경사지로 학교건립 소요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등 학교건립 부적절지로 판단되어 2007년4월 경기도 용인시 강남대 3개기관연석회의를 통해 타지역으로 이전 건립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라고 답변을 하였다.

또한 강남대측에서 당초부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지난7월경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선결조건으로 이전부지매입을 지연시키고 있어 용인시에서는 당초 부지개발의 건과 이전부지 매입의 건은 별개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 3회에 걸쳐 강남대측 의견을 촉구한바 있으나 회신이 없다는 답변을 하고 .

장애인학생들과 학부모의 숙원사업인 특수학교을 더 이상지체할수 없어 강남대와 협약을 파기하고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적합한 부지를 물색한후 제3의 운영주체인 학교법인을 선정 특수학교를 조기건립 하겠다고 답변을 하여 신의원의 보충질의가 이어졌다.

신의원은 보존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제31조 14호 관련하여 제20조 2호에 보면 지연경사도 17.5도 미만의 토지 다만 자연경사도 17.5도 이상으로써 공공 공익목적으로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 건축물은 시 도시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할수 있다 라고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왜 건립을 하지않을려고 하는지를 보충질의하였다.

이에 담당국장의 답변내용이 부실하자.경기도에 사랍학교와 국립, 공립학교의 실태를 아는가? 공립과 국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담당국장에게 질의하자 답을 못하고 “공부하겠읍니다”로 답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장애인학교의 실태에 대해서도 담당국장은 26개가 있다고 답변을 하였지만 신의원은 국립2개 공립4개 등 으로 총6개인데 어떻게 하여 26개인가를 따지면서 용인시 장애인숫자가 1500여명으로 강남대에서 수용을 한다고 해도 정원이 300여명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