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자 형사입건, 어비리사태 새로운 변수
용인인터넷신문 2007-09-11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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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비리 사태 새로운 변수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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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례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어비리 묘봉리일대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도 추진되어 왔었다.그런데 용인시는 새로운 변수가 떠오르면서 고민하고 있다.

 

건립반대측에서는 용인경찰서에 위장전입자들을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는  그동안 수사하여 왔으며, 수사결과를 고소인들에게 통보했다.내용은  총 14명의 혐의자중에서 9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대위측에서는 “행정소송 중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용인시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장전입 의심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고밝히면서 “ 행정소송에서 정보공개를 하라는 판결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또한 용인시는 그동안 주민들의 의사와는 별도로 추진할수도 있는 사업인만큼 주민들의 찬반의 논쟁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으나 현재 유치찬성을 하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 핵심인물들이 위장전입 문제로 입건되므로써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되었다.

 

또한 반대측에서는 위장전입하여 추진활동을 하고 있는 자들은 시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했고  현지주민들이 아니므로 전부 퇴거 조치하고 이를 행하지않을시는 강제퇴출을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위장전입 문제로 비화되면서 주변의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국세청 통보 및 세무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할것을 밝히는등 전의를 불태우고 있어 장묘문화센터의 사태는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되고 그 파장이 클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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