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인터넷신문에서는 기획취재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양지포곡간 고속화도로 타당성 있는가?

시의 자료에 의하면 양지-포곡간 민자도로는 통행료를 1300원을 책정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일 통행량을 28,000대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예측이 맞는지도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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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를 담당한 회사는 미래교통(주)이며 이모씨의 교통기술사가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회사는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의 교통수요를 예측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경전철은 교통수요를 예측을 하지 못하여 분당선 연장구간의 환승부분과 각종수요예측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감사원의 감사지적으로 재협약을 권고받을 정도로 수요예측의 문제점을 도출시킨 업체이다.

 

여기서 본 신문사는 교통수요예측의 정확한 프로그램의 정황을 들어보고자 하며, 문제점이 발견되었을시는 이를 보완하거나 협약서 체결시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미래교통 이모 이사는 “교통수요에 있어 사업노선이 위치하게 되는 양지IC를 중심으로 한 용인시 교통체계를 살펴보면 국도 17호선, 45호선이 남북간 축으로 형성하고 있으며, 국도 42호선, 영동고속도로가 동서간 축을 형성하고 있다.” 고 진단하고 있으며

 

“그러나 국도 17호선은 양지IC에서 단절되어 남북축 이동시 42호선의 용인시내구간을 통과하여야 하며, 영동고속도로 양지IC 이후 서축구간 또한 상습정체구역으로 교통소통정체가 극심하다” 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래교통에서는 “용인시내부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큰요인이 되어 실제 용인시 양지 이동 원삼 백암 등 동남부지역의 발전이 타지역에 비해 다소 더딘실정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한 미래교통에서는 “사업노선은 양지IC 남단 국도17호선에서 국도 45호의 우회노선인 국지도 57호선(건설중)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향후 수도권 동남부권역과 서울및 분당권역을 연계하는 주요간선축의 역할을 수행할것으로 판단된다“고 사업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교통현황 및 교통수요예측에 있어서도 “가로 및 교차로 소통현황”을 보면 “가로구간 소통분석결과 2차로도로 서비스수준 "A"~"C", 도시간선도로 서비스수준 "B"~"D"으로비교적 양호한 소통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래 교통수요 예측에 있어서 사업자는 “본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교통영향평가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용인시 공고 제2006-517호)시 예측된 교통수요를 적용하여 교통영향 분석을 수행함에 본선 일일 교통수요예측결과 사업노선 요금 1300원 적용 결과 대대IC~포곡IC 구간 교통량이 28,348대/일로 예측됨”으로 하였다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 v 과연 제대로 검토했는지

신문사와 교통전문가 논쟁을 해서라도 수요예측 따져야

 

교통수요예측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주변계발계획을 미래교통에서는 영향권내의 개발계획현황을 88쪽부터98쪽까지 10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교통수요를 예측하였는데 과연 타당할것인가를 검토하지 않을수 없다.

 

그 실례로 1)구성지구 택지개발계획 2)동백지구택지개발계획 3)보리지구택지개발계획 4)신갈지구택지개발계획 5)서천지구개발계획 6)흥덕지구택지개발계획 7)죽전지구택지개발계획 8)구갈3지구택지개발게획 9)동천지구택지개발계획 10)신봉지구 택지개발지구계획11) 성복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영향권내의 개발계획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여기서 11개소의 택지개발계획에 의한 교통수요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성을 갖게 됨으로써 1)구성택지개발계획은 구성청덕리 일원에 택지를 공급하는데 죽전지구의 남단과 동백지구의 북단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주택공사가 죽전 동백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개발하고 있다

 

2)동백지구택지개발계획은 동백지구와 죽전지구, 분당을 연결하는 고속화도로가 있으며, 기흥에서 애버랜드를 연결하는 경전철이 공사에 들어갈 계호기이며, 고속화도로로 인하여 서울까지 신갈IC를 경유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3)보라지구택지;개발은 수원영통신도시 동족으로 3KM, 분당신도시 남측 9KM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분당과 영통등을 생활권으로 각종생활편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4번에서 11번까지는 다음호에 게재함)

5)서천지구개발계획 6)흥덕지구택지개발계획 7)죽전지구택지개발계획 8)구갈3지구택지개발게획 9)동천지구택지개발계획 10)신봉지구 택지개발지구계획11) 성복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영향권내의 개발계획으로 수요를 예측

 

이렇듯 주변 택지개발건에 대한 수요예측이 용인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영향권의 택지개발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서에 명시를 하였다는것은 과연 신뢰할수 있는 평가였는지를 의문시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두고서 실효성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데 사업을 진행시 사업자가 공사를 하지못한다고 했을시 위약금에 대한 대책등을 함구하고 있어 의혹이 일고 있는것이다.

 

57번국지도 토지보상금및 공사비 예산없어

 

양지- 포곡간 고속화도로에 최대의 수익률을 만들어 줄수 있는 57번 국지도의 연결공사구간이 경기도의 도로관련 부서에서는 “57번국지도의 초부리-마평리 구간은 실시설계만 나와있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않다” 고 답변을 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09년도에도 예산을 책정을 장담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경전철사업의 분당선 연장구간의 공시지연으로 인한 운임수입이 없어 시재정으로 배상을 해주어야 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이 될수 있다는데 문제인것이다

 

하지만 용인시 관계자들은 주민공람절차실시하고, 교통평가 동시실시하고 경기도와 협의가 끝나는데로 실시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양지-포곡 민자 도시 고속화도로 건설 공사가 이르면 2009년 초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신중치 못한 발표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용인시는 "양지-포곡 민자고속도로 개설을 위해 지난 6일 교통.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市) 담당 부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안에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보상 등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09년초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1년 8월이면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양지-포곡 민자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양지 나들목 인근 양지 삼거리와 포곡읍 금어리 57번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를 연결하는 길이 7.02㎞, 왕복 4차로(너비 20.5ｍ)로 7개 건설사들이 만든 가칭 용인고속화도로㈜가 1천700여억원을 들여 건설할 예정이다.

 

도로는 완공 직후 소유권이 용인시로 이관되고 건설사는 30년간 유료 운영하게 된다.시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분당 및 서울 지역으로 향하는 영동고속도로 차량들이 57번 국지도로 분산돼 영동고속도로의 혼잡이 다소 개선되는 것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1년 8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토지보상 진척도와 연계도로 건설 상황에 따라 완공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편집인 손남호 (dohyup12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