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 도청에 ‘뻥’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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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형규 전 행안부장관, 문제없다 답변...거짓으로 밝혀져

- 정무세종청사 국무회의장과 국무총리실 보안대책 시급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과 국무총리실이 도청에 무방비로 뚫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실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13일 ‘정부세종청사 도청탐지장치 성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주파수대에서 탐지성능이 기준에 미달(총 30회 중 11회 탐지 못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호세기에 따라 탐지성능에 편차가 있어 수신감도 떨어지고, 정상신호(무전기 등)와 도청신호 구별 못했으며, 도청 주파수를 표시하는데 10분 이상 소요(시방서 기준 30초 이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테스트는 안행부 청사이전사업과의 주관으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한국도청탐지업협회, 관련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현재 안행부는 시공업체에 하자보스를 요구한 상태다.

이번 ‘세종청사 도청무방비’논란은 지난해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의원이 비승인 장비로 인한 탐지능력 저하 가능성, 공개입찰에 따른 사양 공개로 보안상 문제 발생 우려, 악용될 경우 도청탐지장비가 도청장비로 둔갑될 가능성 등의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실무진들이 문제가 없다, 승인장비보다 값이 싸나 성능은 동일하다는 등의 답변을 했으나, 이번 성능점검 결과로 인해 작년 행안부장관의 답변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김민기 의원은 “당장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과 국무총리실에 대한 보안대책이 절실하다”며 “더불어 정부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대책 마련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10명 중 7명은 골절상...

- 놀이시설 안전검사 미통과 10곳 중 4곳

전국 시설수 6만2355곳 중 미검사 1만7220곳,

불합격 2806곳, 부분합격 2805곳

- 놀이시설 안전검사 합격률 가장 낮은 지역 전남과 제주 각각 51.8%, 53.6%

- 주택단지와 유치원, 학교 순으로 미검사 많아

- 학교, 주택단지, 유치원 순으로 불합격 많아

어린이들이 학교나 유치원, 주택단지 놀이시설에서 놀다가 다치는 경우 70%가 골절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국의 어린이놀이시설 10곳 중 4곳은 미검사 또는 불합격, 부분합격으로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4일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실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발생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이 놀이시설에서 부상당하는 건수는 2012년 139건으로 이중 골절상은 97건, 2013년 9월말 현재 57건 중 골절상은 44건으로 각각 69.7%, 77%에 달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로 실시하는 설치검사의 경우, 전국 시설수 6만2355곳 중 미검사 1만7220곳, 불합격 2806곳, 부분합격 2805곳으로 안전검사를 미통과한 놀이시설은 10곳 중 4곳이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설치검사 합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과 제주로 각각 51.8%, 53.6%,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80.6% 였다.

미검사가 많은 놀이시설은 주택단지와 유치원, 학교 순이었고, 불합격이 많은 곳은 학교, 주택단지, 유치원 놀이시설 순이었다.

김민기 의원은“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은 위험요소가 최소화 돼야 한다”며 “넘어지거나 다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