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제280회 정례회에서 용인시 고교평준화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조성욱의원 (새누리당, 용인)은 5분발언을 통하여 세계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촉각을 다투며 무한경쟁시대로 국가간, 도시간, 학교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교육정책의 혁신을 주장하는 발언을 하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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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원은 발언을 통하여 용인시 처인구의 인구비례 고등학교가 부족한 실정으로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자의든 타의든 유학길을 걷고 있다며 고등학교의 평준화와 고등학교의 신설을 주장하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적다보니 37%학생이 어쩔 수 없이 실업계관련 고등학교를 가고 있다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였다.

다음은 주요발언내용이다.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인구, 도로망, 및 기간산업 등 인프라가 가장 좋은 도시로서 경기도에는 226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며 이 중 용인시에는 179개의 학교가 있으며 그 중 처인구는 23만 인구에 면적은 467.57㎢로 수원시, 성남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오산시,구리시등을 합한 도시면적을 갖고 있는 거대 도농복합도시로서 일반고가 3개와 실업계등 3개 고등학교가 있다.

용인시는 매년 11,667여명의 중학생이 졸업하여 10,645여명이 관내입학하며 1천여명이 관외지역으로 유학을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처인구는 중학생 2,809명이 졸업하는데 비해 고등학교 입학정원은 1691명으로 1,162명인 42%가 고등학교가 적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타시-군 등 다른지역으로 유학을 다니고 있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가 적다보니 37%학생이 어쩔 수 없이 실업계관련 고등학교를 가고 있다.

남사중학교인 경우 50명 졸업에 80%인 41명인 타 지역으로, 모현중학교 역시 199중 82명인 41%가 타 지역으로 유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처인구 관내 학생들의 교통여건개선과 학교증설 및 학생정원 증원 등을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은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증설에 교육부에서 350억원을 교부받아 놓고서도 신설을 하지 않고 있다. 2015년부터 처인구에 학생과 학부모의 뜻과 상관없이 교육여건과 교통 해결은 염두에 두지 않고 여론조사를 핑계로 교육을 사기치면서 고교평준화라는 이유로 강제배정되는 제비뽑기 고교입시야 말로 19세기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던 것을 모방해서는 않 될 것이며 이는 학생본인의 의지와 희망과 하지 않는 곳에 강제배정한다는 것은 학생에 대한 자율권과 헌법에 위배되는 학생유린 정책인 것이다.

집 앞 학교를 두고 제비뽑기를 해서 버스를 2~3번씩 갈아타며 20km를 다니게 하고 25년이 지난 홀 벽, 홀 유리창에서 방한, 방열, 방풍도 않되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방치하면서 무상급식만 주면 되고 고교평준화다, 혁신학교다 하면 교육은 다 되는 줄로만 아는 교육이 무슨 교육인지 모르겠다.

세계는 지금 나라마다, 대학마다 각 분야에 최고의 능력있고 재능있는 학생을 경쟁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재능이 있든 없든, 학생통학거리가 멀든 말든, 학교시설등과 교육여건등 대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제비뽑기하는 교육이 왠 말인가?

이러한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학습성취도 전국꼴찌, 교육청 평가 전국꼴찌, 학생폭력 최다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생의 인성 및 질 향상이나 교육여건개선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표를 의식한 것이므로 다시 한번 경기교육의 100년 대계를 위한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