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신시의원. 민선5기 시행정 조목조목 잘못지적

용인시 의회(의장 이우현)에서는 정례회를 개최 역북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결의하고 7명의 조사특위시의원을 결정하는 한편, 5명의 시의원들이 시정 질의 시간을 갖고 경전철사업과 역북도시개발사업등 용인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박재신의원은 “대한민국의 감사원을 무시하고 시민을 대의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용인시의회를 허수아비로 아는 민선5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한다고 전제한뒤, 2013년4월 감사원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않고 독단적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함으로써 83조의 협약에 따라 일시에 지급금을 지급한 엄청난 잘못으로 126억원과 재가동시 350억원을 낭비한 사례에 대해서 감사처분결과를 내렸는데도 이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박의원은 “민선5기 시정운영보고서에 1조6천억원을 절감하였다고 허위사실을 홍보하고 경전철재구조화사업및 자금재조달 협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제8호ㅇ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하지않았으며, 의회 모르게 2012년 6월 1일 협약을 맺고서 6월19일 의회 동의를 받았음에도 6월 19일 협약한 것처럼 속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도시공사문제가 이번 정례회에서 이슈로 떠오르면서 시정질의 의원들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문제제기를 한가운데 박재신시의원은 “전임사장이 구속되고, 비상임이;사가 중형이 선고되어 복역중인데 이는 자격이 안되는 자를 임명한 것이 잘못이 아니냐? 며 시장을 압박하고 역북지구 토지리턴제가 혹여 시장이나 측근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고 따졌다.

이어 도시공사의 문제점은 “시장이 임명한 전문성없는 사장의 무능과 무지로 생긴 인사문제라며, 경영실패. 조직개편문제, 관리시스템문제등 덕성산업단지 조성이나 역북도시개발사업이 시장과 측근비리로 지연되고 있고, 수백억원의 금융미 관리비용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것도 시장의 지시사항이냐며 김학규시장을 몰아세웠다.

또한 시장의 지시사항이 아니라면 왜 아직도 인사조치를 하지않는지? 사업부서를 축소하고 관리부서만을 증가시키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도시개발분야 조차 시장이 임명한 정당인 출신으로 돌려막기인사를 하고 있으니 역북지구 사업이나 덕성산업단지가 제대로 개발이 되지않는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인사방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용인시장의 무능인가? 힘 약한 의회탓인가? 아니면 보고서 만든 공무원탓인가?

민서5기 주요성과에 대한 허구성, 대책이 무엇인가? 현안사항 집중 질의

용인시의회 박재신의원은 정례회의 시정질의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지적과 함께 처리결과에 대해서 긴함숨과 함께 시장의 무능함인가? 아니면 의회의 탓인가? 보고서를 만든 시공무원의 탓인가? 이런 사태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보자고 제안을 하였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도로이정표 일괄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않았음에도 처리완료, 상가건물에 대한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역시 갈수록 불법광고물이 증가하는데도 처리완료, 불법건축물 수선행위가 늘어나는데 처리완료, 불법주정차 단속도 근본적 대책없이 처리완료, 불합리리한 차선유도봉도 대책없이 처리완료, 등등 무조건 처리완료라고 허위보고서를 제출하고

1급수를 자랑하는 죽전안대지천에 바닥에 오폐수가 덕지가 쌓여가는데도 처리완료. 용인도시공사 인사문제도 ㅊ리완료. 경전철분야 지적사항도 처리완료등 완료하지도 않고 처리완료라니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민선5기 김학규시장 집행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열거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즐비하다고 지적하였다.

민선5기 성과홍보에 대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접근성, 실시간 시정홍보를 자랑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을 활용한 홍보효과는 어느정도인가? 에방 지도위주의 감사관실 업무와 무사안일 행정척결 실적은 무엇인가? 재정위기를 해결한다면 큰소리치던 재정운영관리 시스템 도입운영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등 시정홍보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심지어 공공디자인 활용을 통한 도시경쟁력확보및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수지문화복지타운 건립을 치적으로 홍보하는데 민선5기 출법시 수지구청의 초기설계면적보다 감소시켜 수지구청의 사무실 공간이 협소한데 개선방향이 무엇인가? 세계최초라는 u - city 관련 도시기반시설등의 확충게획, 이행점검사항및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화재단 출법이 되었음에도 죽전야외음악당등의 시민이 접할수 있는 공연이 감소하여 문화 행유기회가 오히려 줄었는데 문화향유가 기회확대라고 과장홍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용인지디털 산업진흥원에 대한 첨단산업 지속지원에 대하여 관내 IT 산업 육성실적, 전통산업과 융합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설치등 수억원의 예산낭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