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지사는 92만 용인시민과 43만 의정부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의정부시민과 용인시민 인구 135만(92+43)이면 경기도 전체 인구의 11%다. 경기도민을 위해 일하라고 도지사 뽑아준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사와 경기도 공무원들은 의정부, 용인 경전철 문제를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대한다. 경기도가 언제까지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 관련해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인가? 의정부, 용인시와 더불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지적했다.

김민기의원은 “광역자치단체로서 도는 광역적 사무와, 기초지자체간 조정사무, 기초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를 위해 필요하고, 더불어 지역 내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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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일부에서 지자체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난 10월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 의원이 경전철 관련해 “지자체가 선심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놓고 정부에게 손실 보전을 요청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발언했는데, 물론 최종 결정을 내린 지자체의 책임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당 지자체에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경전철에 대한 짧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고 지적하였다.

김민기의원은 “실제 용인경전철의 경우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이 B/C(편익) 1.55 라는 결과를 도출했고, 기획예산처장관과 각부 차관들이 모인 중앙민투심의위에서 승인한 사업이며, 국책연구기관에서 도출한 것처럼 B/C가 1.55 라면 어느 누구라도 달러 빚을 끌어서라도 그 사업에 뛰어들 것이며, 당초 정부가 타당성분석만 제대로 했어도 지자체가 민투사업으로 추진을 안 했을 것이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책임이 훨씬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본계획안 수립시 건교부 내 각 실국과 재정경제원, 내무부, 철도청, 국방부, 농림부 등과 협의를 거쳤고, 청와대(건설교통비서관), 국무총리실(안전관리심의관)에게도 추진상황을 보고했던 사안이라서.지자체 잘못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혜적 차원의 손실보상이 아니라, 당초 타당성분석에 귀책사유가 있는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이다. 최근 지방재정이 파탄 위기에 놓여 있다고 다들 걱정이 많은데,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을 제공한 중앙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김민기의원은 경전철의 초기부터 경기도 깊숙이 개입한 사항을 열거하면서 경전철은 시작단계부터 중앙정부뿐 아니라 경기도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책임근거 자료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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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95년 경기도지사 후보(이인제 민주자유당) 선거공보에 “맑고 깨끗한 청정경기를 위한 환경?교통의 개선 “전철과 연결되는 경전철”일고 홍보하였고, 1995. 7. 8. 경기도청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시 지사 지시사항으로 용인경전철 건설방안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1995. 7. 29. 경기도청 건설교통국 검토보고서에 용인군으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연구와 타당성조사를 실시케 하고 ‘96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건교부,재경원)에 건의하여 1995. 8. 2. 경기도→용인군에 경전철 민자유치로 추진할 것 지시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1996. 11.8. 용인경전철 기본계획안에 관한 주민공청회에서도 경기도 교통기획국장은 “용인경전철은 용인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지적하고 1997. 9. 5. 경기도→건교부에 의견제출을 하면서,“ 동백지구택지개발사업은 용인경전철건설의 부대사업으로 추진되어 경전철 건설재원조달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김민기의원은 시작단계부터 경기도가 지시하고 청와대까지 보고된 사업인데, 책임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제 와 모른 척하나? 도지사 바뀌었다고 경기도의 책임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내 버스, 택시 업계에 연간 수천억씩 국비와 도비 보조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이다 라고 감사에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