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21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는데 용인도시공사가 하위급인 다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성과금 300%이상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100%로 하향될것으로 보인다.

평가결과 하위 공기업, 3년 연속 적자 또는 영업 손실 확대로 재무구조가 나빠진 공기업 등 총 7개 지방공기업이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반이 정밀진단을 실시(10～12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이 시달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 용인도시공사 역시 최하위권 7개 공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려 경영진단 감사를 받아야 하는 수모를 당하였다.

특히  진단대상기관으로 화성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은평구시설관리공단,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옥천군상수도, 음성군하수도가 선정되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결과 표 참조)

하지만 나머지, 시설관리공단 등은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년과 비슷한 경영성과를 나타냈다는 발표를 한 제도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로 지방공기업 발전과 경영혁신을 위해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로 매년 행안부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제도이다.

지난 5월～8월까지 행정안전부는 시·도 공기업(47개)을, 시·도에서는 시·군·구 공기업(172개)을 대상으로 전문평가단(27개반 162명, 공인회계사, 교수 등)을 구성하여 평가를 리더십/전략, 경영효율화, 경영성과, 정책준수, 고객만족도 실시하였던 사항이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 성과급이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사장(또는 이사장)과 임원의 연봉조정에도 반영된다.

〈지방공사·공단 성과급 지급기준〉

(성과급 =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

* ‘마’등급(5개기관)은 성과급 0% + 사장․임원 익년도 연봉 5～10%삭감

‘라’등급(15개기관)은 성과급 0%(단, 직원은 10～100%) + 사장․임원 익년도 연봉 동결

행정안전부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엄정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성과 향상과 고객서비스 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시․도 공기업(행안부 평가) 평가등급, 47개 〉

※ 통폐합 공기업은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시․군․구 공기업(시․도 평가) 평가등급, 172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