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가 특정인의 놀이터가 아니다
류지원부장 2011-09-3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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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주민자치센터가 지난 29일 경희대 국제캠퍼스에서 (사)열린사회시민연합과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에서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열린 ‘찾아가는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평생학습분야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 내용은 용인시 일부의 자치센터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이처럼 전국최고의 영예를 얻어내는 자치센터가 있는가 하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막말이 오가는 등 화합의 마당이 아닌 갈등의 마당으로 전락하는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3회에 걸쳐 보도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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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주민자치센터사태를 지켜본 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규칙및 시행령을 따라가보니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효율적인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1999년부터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인한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 여가활동, 복지, 편익시설 등을 제공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주민자치의식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설립되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여가, 사회교육, 보건의료, 복지후생 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문화여가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고 있는 기능도 인정해야한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인식이 낮아 지역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며, 이용계층 중에서 주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60%를 넘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계층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욕구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문인력, 시설, 공간, 설비, 교육기재 등이 부족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합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소극적인 역할과 전문성의 결여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결정적인 요소인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참여도 저조한 편이다. 앞으로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여가와 사회복지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접근하기 편리한 시설로 발전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와 주민참여전략,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실시,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투입,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활용 등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점에서 일부 자치센터가 무슨 권력기관으로 변질이 되고 정치지망생들이 이력을 쌓기 위한 자리로 인식되면서 전문성과 봉사기능을 저버리는 언행으로 일반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이며 용인시 처인구 관내의 인적 구성현황을 보면 그 밑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자치센터가 정치등용문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사회복지적 기능을 되살리고 읍·면·동의 사무와 인력이 조정된 이후에 읍·면·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즉 주민들이 주인의식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여가, 정보,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사회의 시설인 것이므로 시민혈세를 투입하여 건물을 건립하고 임대를 해 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의 실시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생활권이 확대되어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주민의 행정적 의존도가 점차 감소하고 시·군·구청에 의한 종합적 행정이 필요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의 필요성에 의하여 설립됐다.

 

이것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체험을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규범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참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논의하며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활동의 장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으로는 대개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정보교류기능, 주민교육기능, 지역경제기능, 주민자치기능 등이 있다.

 

문화여가기능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나타나는 문화와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기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역복지기능은 지역주민들 중에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모자가정, 노숙자 등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재민구호, 청소년공부방 제공 등을 전개하는 기능이다.

 

이것은 지역복지를 증진시킴은 물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정보교류기능은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들 상호간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정보로는 건강, 취업, 부업, 창업, 물가, 부동산, 자녀교육, 평생교육, 민원행정 등과 관련된 것들이 있으며, 소식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전달하고 교류할 수 있게 한다.

 

주민교육기능은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교육은 아동, 청소년,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건강교육, 외국어교육, 컴퓨터교육, 취업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경제기능은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주민이 생산한 물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하거나, 주민들 상호간에 필요한 물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것은 농산물 직거래장터, 생필품 공동구매, 중고품교환센터, 소비자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사회 복지적 기능 (참고자료 인용)

자료 : 행정자치부(2002),『전국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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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의 가족복지와 관련된 분야로는 가족 구성원간의 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가족상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취업과 부업을 안내하는 직업훈련과 안내, 그리고 주민의 보건과 건강의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가 있다.

 

또한 가족생활에 필요한 교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양교육, 가족구성원간의 취미를 공유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취미교실 등이 있다.

 

가족복지 관련 분야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가족상담 으로는 사랑의 전화 상담이 있으며, 직업훈련과 안내로는 제과 제빵교실, 취업안내, 부업알선 등이 있고, 보건의료로는 응급처치교실, 건강강좌 등이 있다. 또한 교양교육으로는 자녀와의 대화기법, 부모교육, 자녀성교육 등이 있으며, 취미교실로는 가족등반대회, 가족극장, 부부스포츠댄스 등이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아동복지와 관련된 분야로는 아동문제를 예방·해 결하기 위한 아동상담,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보육하기 위한 아동보육이 있다. 또한 아동을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회교육,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한 아동의 학업증진을 위한 아동공부방,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필요한 각종 기능을 익히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아동기능교실 등이 있다.

 

아동복지 관련 분야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동상담으로는 아동상담, 부모상담과 교육 등이 있으며, 불우아동지원으로는 소년,소녀 가장돕기가 있고, 아동보육으로는 유아놀이방이 있다. 사회교육으로는 어린이환경학교, 어린이풍물교실, 전래동요배우기 등이 있으며, 아동공부방으로는 어린이공부방, 방과 후 교실 등이 있다.

 

아동기능교실로는 어린이논술교실, 아동미술교실, 어린이영어교실, 영어구현동화, 뮤지컬영어, 어린이한자교실, 어린이종이접기, 유아동화구현, 어린이바둑교실, 어린이발레교실, 어린이붓글씨교실, 어린이목공예 등이 있다.

 

청소년복지 관련 분야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청소년상담이 있으며, 청소년사회교육으로는 청소년지도, 자연생태탐사, 여름방학특강, 청소년교양강좌, 문화유적탐방, 전통문화체험학습 등이 있다.

 

또한 청소년독서실로는 청소년공부방과 도서열람실이 있고, 청소년기능교실로는 인터넷교실, 중학교논술교실, 영어동아리, 탁구동아리, 택견, 바이올린교실, 플루트교실, 한문서당 등이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노인복지와 관련된 분야로는 노인의 건강과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및 노인의 소득보충, 가족기능의 강화,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복지후생이 있다.

 

또한 노인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양과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교육 및 노인의 문화와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켜 생활의 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문화여가가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여성복지와 관련된 분야로는 여성들이 건강을 관리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학문과 교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양교육, 그리고 여성들이 취미생활을 통하여 생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취미교실 등이 있다.

 

여성복지 관련 분야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보건의료로는 생활한방, 발관리교실, 단전호흡, 수지침, 단학교실, 국선도, 체력단련실 운영 등이 있으며, 교양교육으로는 생활영어, 일본어회화, 중국어회화, 컴퓨터교실, 한문교실 등이 있다.

 

또한 취미교실로는 스포츠댄스, 가요교실, 고전무용교실, 뜨개교실, 미술교실, 종이접기, 탁구교실, 꽃꽂이교실, 서예교실, 국악교실, 수묵화, 수채화, 한과요리, 풍물교실, 민요교실, 포크기타교실, 생활도자기교실, 전통한지공예, 볼링동아리, 테니스교실, 포장공예, 메이크업, 피부관리, 사진교실 등이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지역복지와 관련된 분야로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보안내와 지역주민의 협동적인 태도와 실천을 증진시켜 나가는 사회통합이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간의 협동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보충해나가는 소득보충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회의 등을 개최하는 주민편의시설 등이 있다.

 

 

지역복지 관련 분야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정보안내로는 생활정보제공, 무료법률상담 등이 있으며, 사회통합으로는 한마음축제, 내집앞쓸기,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우리마을 작은음악회, 내고장탐방, 사회복지시설방문 등이 있다. 또한 소득보충으로는 알뜰직거래장터, 넥타이교환창구, 재활용센터 등이 있으며, 주민편의시설로는 주민대화방, 주민회의실 등이 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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