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90만이 넘는 거대한 도시 용인시의 정책적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용인시장의 업무형태에 도움을 주고자 선발하는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고 있는바 김학규시장은 정책보좌관2명을 채용하여 근무를 시키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채용과정의 석연찮은 점을 들어 정보공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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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용인시는 일반계약직등 준공무원신분의 임시 계약직을 그 직분에 의한 자격심사요건을 만들어 시시각각 필요한 부서에서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 선발 심사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책보좌관에는 모집공고와 합격자발표를 통하여 절차를 통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거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정책보좌관에 대해 시중에서 말이 많아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검증절차를 거쳤는지 아니면 편법으로 계약을 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점이다.

현재 용인시의 정책보좌관은 2명이다.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자격기준에 따라 가급(5급)부터 마급(9급)까지 있다. 용인시 정책보좌관은 6급으로 지방계약직 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용인시에서 정책보좌관에 대한 문제점은 대략 세 가지이다.

첫째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 채용 했냐는 것이다. 둘째는 용인시 정책보좌관이라면서 용인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본인이 용인시장의 동생이 라고 스스로 친인척임을 과시하는 것이다.  셋째는 통상 정책보좌관은 용인시의 미래발전과 정책입안에 매진해 야 함에도 지난 1년 동안 해당 정책보좌관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리송하다

▲ 용인시청 조직도

용인시에서 임명한 2명의 정책보좌관이 과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 채용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편법으로 채용했다면 행안부와 감사원 감사가 나오기 전에 자체감사를 통하여 하루빨리 수습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여 시기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고 한다.. 

용인시 인구의 1/15도 안되는 충남 금산군의 경우, 6급 정책보좌관을 임용하면서 철저히 규칙에 따라 공개모집 했다. 군 단위의 충남 금산군도 이렇게 행정절차를 꼬박꼬박 밟아서 처리한다. 공모를 위한 포맷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과 행안부 지침에 따라 대동소이하다.

인근 경기도 (안양시, 시흥시)의 경우를 살펴봐도 정책보좌관은 공개 채용하였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정책보좌관에 대한 1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공개 채용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시장 정책보좌관이 무슨 일을 했으며, 과연 정책보좌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었는지, 공개검증을 통해서 재 임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용인도시공사 비상근 이사도 직무수행 능력과 학력, 경력, 업적을 공개 검증하여 임원추천위에서 2배수를 추천받아 임명하고 있다.그런데 비상근 이사보다 10배 이상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보좌관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 없이 재임명한다면 그것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과 행안부 지침에 위반된다.

정보공개신청내용

용인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안양시, 시흥시, 금산군청 등) 처럼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과 행안부 지침에 의거 정책보좌관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개채용을 하여야 한다. 용인시가  규정을 지키고 채용했는지 감사원 감사와 행안부에 질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