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현2동 주민센터, 부지변경 놓고 주민들간의 갈등이 의회로 번져

▲ 한상철시의원이 후보시절 공약사항전파 모습

지난 20일 오전 수지구청 3층 회의실 앞에 김학규시장이 주민들과 대회를 하기위하여 간담회장에 들어가는순간 일부의 시민들이 앞을 가로막고 상현2동의 주민자치센터건립에 있어 원안을 고수하는 발언으로 행사가 지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과 예상치못한 돌발사항으로 수지구청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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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현동일대에 번지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어제오늘 일어난 문제가 아니다. 상현동주민자치센터건립에는 몇 년전부터 시행하여 오던 사항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치센터에 대하여 용인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현재의 위치를 결정하였다.

당시에 부지선정과정에서도 주민들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동장을 중심으로 한 대책반이 가동되어 주민들간의 갈등을 임시로 봉합하는 묘안을 만들어 진행시켰지만 일부의 시민들은 이런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지켜보던중 주민센터 건립 부지를 놓고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역 내 지방의원들 간의 이견이 뚜렷하기 갈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의회는 의원들간의 갈등과 지역 주민들은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얼키고 설키면서 민민 갈등 등이 불거지면서 지역분열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상현2동 주민센터는 용인이씨 종중 소유의 수지구 상현동 9-12번지 일대 4필지 등 총 3,532㎡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당초 상현고등학교 학교부지로 예정됐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폐지하고 2009년 5월 공공청사 부지로의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고시했다. 이후 시의회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해당 토지의 필지 분할을 완료했고,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 약 145억 원 중 현재 85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용인시의원 선거시 민주당후보로 출마한 한상철의원은 아이디어 주민공모를 통해 120억원을 들여 건립한 상현1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이 하루평균 3대 주차, 수입 5천원, 운영포기 방치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지역문제를 주민과 함께 대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여 당선되는 저력을 보이기도 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에산확보과정에서도 집행부와 지역시의원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진실공방이 만들어져 한때 고발사태가 만들어지지않나 하는 우려를 낳기도 하여 정책기획과 황병국과장과 지미연의원간의 진실공방이 뜨겁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와중에 감사원에서 예산낭비사례로 지적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기도 하였던 사항이다.

이처럼 시 예산문제와 부지활용방안등으로 원안고수파와 수정파간의 갈등이 중폭되는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상현동 지역 주민들로부터 청사 부지를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수지구청과 용인시청에 접수되고 잇는데 그 내용은 동 주민센터 부지를 현 상현근린공원으로 옮겨달라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처럼 부지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시 재정상황을 볼 때 토지를 매입해 추진할 경우시의회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해당 토지의 필지 분할을 완료했지만,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 약 145억 원 중 현재 85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서 완전치 못한 상태이다 보니 자칫 청사건립 및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 건립도 늦어진다는 이유다.

하지만 원안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부지를 변경해 공공용지로 결정된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녹지공간인 해당 토지 및 인근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져 녹지공간이 사라질 위기가 있으므로 공공건물로 개발을 제한하는 이중적 효과를 볼수 있고 재산권을 지켜주는 겨로가를 만들어 지역갈등을 해소할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허나 한상철 시의원은 후보시절부터 상현 지하주차장 활용방안을 주장해온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현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했지만 실제 이용은 하루 한 두 대 정도로 미비하다”며 “공원에 동 주민센터를 건립한다면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등 예산절약은 물론, 골칫거리가 된 주차장 활성화와 주민들의 편의성 등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자치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소속 박남숙 의원은 지난 7월 6일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사업이 용인시 4대 예산낭비 사례로 나타났다”며 “적절한 활용방안을 만들어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상철의원이 후보시절부터 주장해온 상현동지하주차장활용방안을 간접적으로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각종 언론에서도 수도 없이 지적한, 용인시 예산 낭비 우려 사업인 상현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낭비사례다. 2009년도에 총사업비 138억여원을 투입하여 수지구 상현동 57-11번지 일대에 약 6천평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조성예산 138억여원 중에 81억원을 투입하여, 19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약2천평 규모의 공원 지하 주차장을 만들었다.

현재 도시공사가 공원 유료 주차장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성과 수익성을 전혀 무시된 채 추진되어 하루 평균 주차 대수가 3대꼴, 하루 단돈 1200원 정도의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한심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현장을 시장은 답사해본적인 있는가? 공정성과 정당성, 합리성이 전혀 묵살된 도깨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시민들이 낸 피같은 세금 81억을 투자하여 81억을 날려 버렸다. 용인시 재정은 골병이 들고, 파탄이 나도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만약에 자기 개인의 돈이었다면 81억을 들여서 이런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는가? 그 배경에는 세금과 자기돈도 구별 못하는 한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분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