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구청장 김관지)는 시민 감동 세무 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납세자들이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 세금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돌려드리는 ‘지방세 과오납금 제로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제 등 정책적 사유로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환부 의지 부족 및 소액 환부금에 대한 무관심 등의 이유로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인구의 2011년 3월 말 현재 과오납금은 약1억2,270만 원(1만11,937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만 원 이하의 소액환부금은 약2천528만 원(1만057건)이다.

이에 따라 처인구는 과오납금을 100% 돌려드린다는 목표로 ▲CD기를 통한 환급수령방법 개선안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65세 이상 납세자 노령연금 계좌 직권 환부 추진 ▲우편환 제도를 통한 환수표 발행 ▲매주 수요일 찾아가는 환급서비스 제도 시행 ▲매월 첫 주 목요일 ‘환부금 찾아주는 날’ 지정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실제로 과오납 환부 제로화 실시 후 4월 1일 우편환 제도 시행으로 100건 399만 8,510원을 환수표로 발행했고, 4월 14일 환부금 찾아주기의 날 첫 운영, 노령연금 계좌 직권 환부 운영 등을 통해 약895만 원의 환부금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세무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은행CD기를 통한 과오납 환부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혁신적 방법인 만큼 신속한 환부가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처인구 세무과 세입관리 031-324-5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