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방 쪼개기, 더 이상 안 돼!

용인시 수지구(구청장 김명진)는 최근 택지지구 내에서도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방 쪼개기 불법구조 변경이 성행하고 있어 관내 죽전지구 내 91개 다가구 주택을 4월 한 달 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방 쪼개기 불법구조 변경이 주차난 및 화재 발생시 안전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택지지구에서도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방 쪼개기 변경이 성행해 일제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조치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수지구는 관내 6개 택지지구 중 1차적으로 죽전지구를 특별 점검하고 나머지 5개 지구의 경우 연차별 점검 계획을 세워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죽전지구 내 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6세대 주택으로 준공 확인을 받은 후 방을 쪼개 12세대로 늘려 전기 계량기는 12개로 확인됐지만 주차면은 6면에 불과했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차 공간 부족은 물론 화재 발생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법으로 쪼개진 세대수는 전세권을 보장 받을 수 없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점검 결과 불법 사실이 드러난 건물에 대해 90일 내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명령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