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이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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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설문은 용인시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하여 실시했으며, 서면 설문은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1,000부의 서면설문지를 읍면동별로 배분해 실시했다. 인터넷 설문에는 267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서면 설문에는 781명의 시민이 참여해 모두 1,048명의 시민이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설문은 15문항에 걸쳐 ‘예산편성에 대한 관심도, 예산공개 인지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필요성, 시민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 필요성’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필요성에는 ‘매우 필요’ 34.2%, ‘대체로 필요’ 31.5%로 대다수 시민이 긍정적 답변을 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투명성 제고’ 41.2%, ‘선심성 예산편성 방식 극복’ 29.6%로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지역별 집단이기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설문에 19.1%가 동의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시는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조례를 마련하고, 주민참여기구 구성과 교육 등을 추진해 성공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켜나갈 방침이다.

용인시 재정법무과 황병국 과장은 “설문조사에 응하신 시민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으로 재정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조사로 확인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성공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되도록 충분한 사전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사전 입법예고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마련해 용인시의회에 심의 요청한바 있다.

(문의 용인시 재정법무과 031-324-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