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국과장. 시의원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욕설과 협박(?)했다
손남호 2011-03-2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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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의원과 짜고(?) 발언기회 잡아 의도적으로 폭탄발언 했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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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원장  설봉환 시의원

 

용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설봉환)에서는 28일 오전 용인시 재정법무과 황병국과장의 답변과정에서 의회에서 “특정의원이 예산편성하는데 전화하여 협박과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상현동 동사무소 예산이 본예산 32억이 추경예산 40억으로 증액되었다”는 폭탄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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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현동 출신의 지미연의원이 발끈하였다. 곧바로 발언신청을 하여 황병국과장에게 “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의 발언에 대하여 분명히 사과를 하여야 하고. 누가 어떤 형태의 욕설과 협박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고 다그치는등 발언의 진위와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일전불사에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문제는 문제훈국장의 예산편성에 관한 설명이 끝나고 담당부서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박남숙의원이 “예산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상현동 동사무소 건립관련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말하라” 고 하자 황병국과장이 외부압력에 의하여 예산운용이 달라지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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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숙시의원

 

박남숙의원이 질의를 하여 황병국과장이 답변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자 폭탄발언을 한 것이다. 황병국과장은 “홍종락의원의 질의에서도 답변을 하였지만 특정인의 협박과 욕설 등 외부여건으로 인하여 예산기조가 바꾸어지고 있다” 고 답변을 하여 그 배경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것이다.

 

그러자 황병국과장은 “ 집행부와 상생을 하여야 할 의회가 발목을 잡고 . 빚을 내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안도 없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작심하고 나선 것으로 보일정도로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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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연 시의원

 

하지만 지미연의원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황병국과장의 발언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여.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여 상현동동사무소예산에 대하여 물어본 것을 시인하였지만 거꾸로 황과장이 의원님 전화를 왜 이제사 하는거냐? 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이말은 전화를 기다렸다는 뜻이아니냐고 따졌다.

 

지미연의원은 한발 더나아가 “이말은 곧 지역구의원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시전에 재정법무과에 전화를 하여 예산편성에 개입하면 스스로 인심을 쓰겠다는 발상이 아니냐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고 질타를 하연서 구체적으로 어떤 욕설과 협박을 했는지 내용을 밝히라고 다그쳤다.

 

이에 말문이 막혀 답변을 하지못하고 어물거리자 설볼환예결위원장이 10분간의 정회를 요청하여 사전조율이 되었는지 황병국과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하여 사과하라는 중재안이 나오면서 문제훈국장과 황병국과장이 사과하는선에서 마무리 되는 듯 하였다.

 

처음에 그처럼 강경하던 황병국과장은 곧바로 설봉환 예결위원장의 사과하라는 발언과 중재에 불미스런 발언을 하여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친점에 사과한다.고 하면서 발언의 내용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맨트를 날렸다. 하지만 지마연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공식적으로 발언배경을 문제 삼았다.

 

특히 황병국과장은 “의원들이 대안도 없이 반대만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요인에 의하여 예산운용이 바꾸고 있다. 이름도 밝힐수 있지만 의원으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받았다‘ 는 폭탄 발언이 정말인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하기위한 치밀한 계산속에 만들어진 각본인지를 돼새겨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분명히 협박을 받고 욕설을 한것이라고 하면서 전화상으로 대화를 한 것을 재정법무과 직원들이 다들었다고 하는등 강경발언을 쏟아내던 황병국과장은 지미연의원이 나서면서 “어떤 형태의 욕설을 하였고 협박은 어떤것인지 분명히 밝혀 달라”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못밖았다.

 

그리고 텔레비전으로 이같은 소동을 보고 있던 수많은 공직자들과 일반 민원인들이 의회에서  공무원과 시의원간의 진실공방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일부 시의원들이 집행부견제와 예산심의를 하여야 할 본분을 잊어버리고 집행부에 너무 아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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