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세력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인가?

요즈음 용인시정가에서는 여성시의원 2명의 진흙땅 싸움이 볼만하다. 우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같은 시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속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편승하여 기득권세력의 반격이 시작되었다는 점이 눈에 띠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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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용인시의 정가는 한나라당의 텃밭에서 민주당시장과 시의원 12명이 제도권안으로 입성하면서 권력이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한나라당 일색의 권력구조에서 지방선거를 통하여 절반으로 양분되어 있다며, 주도권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

의회에서는 역북도시개발, 무상급식문제. 조례안등등 매건마다 충돌하고 있으며, 당론이라는 명분으로 의원들간의 설전이 오가고 있으며, 언론사별로 이해관계가 있어 더더욱 양보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엉뚱한 곳에서 싸움이 터졌다.

싸움의 발단은 김선희의원(한나라당소속)이 시도를 하였다. 일부 신문보도를 보면 김의원은 행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인 10월달부터 한은실의원이 활동하였던 여성단체의 회계처리 과정을 조사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회계처리과정의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한은실의원은 언론에 발표된 뒤에 해명과정에서 회계법상 문제될것이 없다는 것을 밝혔고 시보조금이나 후원금을 횡령 및 배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예산이 모자라 자신의 개인돈 6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하여 행사를 진행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어 회계결산서를 제출하여 담당부서인 가족여성과에서 통과된 사항이다 라는 주장이다. 진실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밝혀지게 마련이다. 누가 잘못을 했는지? 여하튼 그동안 조사를 하였다면 설사 흠집이 있었다고 해도 사전 해명을 들어보았어야 했다.

같은 시의원, 그리고 여성의원, 또한 같은 비례대표로 시의원이 된 사례를 보듯이 용인시의회에 들어온 경위도 비슷하다. 또한 의원으로 들어오기전에 사전에 서로가 알고 있는 사이이며 초선의원으로써 의욕도 열정도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예의가 아니다란 분위기다.

같은 시의원의 비리가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는 이야기인데 문제가 되는점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성역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같은 의원들이라고 해도 비리가 있었다면 추상같아야 한다. 그래야 용인시가 발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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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득권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김선희의원과 민주당 한은실의원으로 여성의원들이 대리전을 치루고 있다는 설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오고 있으면 안된다 서로간의 피해이다. 싸우는것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한다 

한은실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하여 3년치의 문화행사 지출경비 결산서를 요구하자 똑같이 여성단체의 회계처리과정을 3년치의 여성단체 회계장부를 뒤진다고 한다. 이미 여성단체협의회 회계서류 3년치가 공무원들이 자료를 유츌하면서 각 언론사에 뿌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은실의원에 이어 다음 표적은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설봉환의원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또 무슨 비리가 있고 월권행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득권의 세력은 흡집대상을 정해놓고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소문이다. 이점이 소문으로 끝나야 한다.

각언론사와 용인시 공무원들이 역북도시개발사업과 인사문제, 문화행사축제등의 예산집행과정을 지적하면서 개선점과 낭비성을 배제하여 용인시의 불안한 재정상태를 건전화할 방법을 찾아보려는 민주당시의원들의 열정에 공무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서 그 배경을 둘러보면 한은실의원이 여성단체장으로 재직당시의 부서가 가족여성과이다. 공무원, 그들이 스스로 한나라당 소속의 김선희의원에게 자료를 건네주지 않았다면 스스로 같은 의원의 흠집를 잡기위해 자료를 요청하였겠는가 하는 의구심이다.

물론 부정을 찾아내는데 있어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 같은 의원이 아니라 그 누구도 배제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행정감사이고 시의원으로써 최고의 활동이다. 하지만 10월달부터 자료를 검토하였다면 언론보도를 하기전에 사전에 해명이라도 받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생략하고 언론에 보도하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으면 밝혀야 한다고 하는 태도가 같은 의원으로써 화가 난다는 것이다. 물론 한은실의원은 회계법상 문제가 될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보조금과 후원금으로도 모자라 개인돈 60만원을 출연했다고 한다.

이제 싸움은 김선희의원과 한은실의원간의 싸움이 아닌 기득권세력과 이를 타파하려는 세력간의 주도권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 기득권세력은 재정이야 어찌되었던 간에 그대로를 외칠 것이다.

하지만 김학규시장과 자치행정국장이 밝히고 있듯이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하여 대형사업부터 중단하거나 연기조치하는등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여기서 낭비성축제와 중복성이 있는 문화축제행사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여기서 각언론사가 주최하는 체육행사와 문화행사가 축소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소속 의원들에 대한 언론사의 평판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다.그러나 의원들이 언론사의 눈치를 살피고 있어 진정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예산을 편성할지 의심스럽다

이미 희자되고 있는 것은 한은실의원에 이어 설봉환의원이 흡집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용인시의 개혁은 물건너가는 것이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공무원들과 연계하여 반대논리를 펴고 있는 시의원들의 흡집잡기에 혈안이 되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