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실 시의원

용인시는 2011년도 예산중 문화행사 및 무분별한 축제예산을 한은실 의원의 시정질의 답변에서 축제 및 행사의 축소, 긴축예산편성 및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강구에 대하여 긴축예산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용인시 문제훈 국장은 “용인시 2009년도 모든 행사성 사업비는 그 규모가 72억 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63억 원으로 11.8%가 감소하는 한편, 민간행사보조금 지원도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만으로 한정하고, 3년 기한을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통한 일몰제 시행 등 운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11년 당초예산 편성부터는 자부담율, 시정기여도, 주민수혜도 및 클린카드 이용실적 등 6개 항목의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평가배점에 따라 차등 지원함은 물론,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공모운영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내년 예산편성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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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소․단․구청장에게 재정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총액배분제를 도입함으로써 무분별한 예산편성요구 근절과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하여 강력히 예산을 줄일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여 2011년도 부터는 전시행정이 많이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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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제훈 국장은 시정답변에서 “2012년부터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유형화하여 기준보조율 마련 및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선심성 예산편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한은실의원의 지적에 행사성 및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기준뿐만 아니라 사후평가 또한 강화하여 유사축제간 통․폐합, 프로그램 조정, 행사규모 축소 등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최소 10%포인트에서 20% 이상까지 예산을 절감하는 긴축예산 편성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 외에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내년도 예산편성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