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수의원

역북동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지방공사에서 지방채권을 발행하여 추진하려던 것을 용인시의회에서 지난 4월에 이어 부결시킴으로써 의회 승인없이 행안부의 승인만을 고집하면서 추진하였던 사업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나섰다.

 

13일 오전에 열리려고 했던 지치행정위가 특정인의 일정으로 오후로 바뀌는등 진통 끝에 자치위 상임위가 열렸으나 세간의 전망과는 달리 민주당 젊은 시의원들의 김길성 지방공사 사장에 대한 집요한 추궁 끝에 행정절차의 잘못을 따져 원안추진을 부결시켰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지방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북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상정순위까지 변경하면서 의회에서는 찬성파시의원과 반대파 시의원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다. 그러나 민주당 한상철, 이희수의원의 집요한 추궁 끝에 의원들의 찬반결정을 표결로 이끌었다.

 

또한 표결방법에서도 민주당 이희수의원은 “시민들에게 우리들의 입장을 정확히 알릴수 있는 방법은 기명방식이 효과적이다” 라는 제안과 한나라당 김순경의원과 홍종락의원의 “무기명으로 해야 소신껏 투표를 할수있다” 는 주장에 투표방법까지 투표로 결정하는등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러나 찬반의 투표에서 총9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1명이 기권하는 표를 행사하여 부결5표 찬성3표 기권1표로 지방공사에서 요청안 원안을 부결하였지만 정회시간중에 부결이냐 보류냐를 놓고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나돌고 의원상호간의 의견조율이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원안이 상정시 많은 사람들과 현안에 관심이 높았던 점, 그리고 지방공사의 치열한 로비작업으로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으나 부결됨으로써 상임위활동사항을 지켜보던 일부의원들과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표하면서 그 파장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찬성쪽으로 기울던 의원들이 반대표를 찍게된 이유에 대하여 참석하였던 의원들의 후일담으로 김길성지방공사사장이 100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김학규 용인시장에게 업무보고형식이라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낸 이희수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다.

 

▲ 한상철의원

이날 한상철의원과 이희수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김길성사장은 “지난 5월 서정석전임시장의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채권발행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 득하고 7월에 500억씩 두 번 대출을 받았으나 보고를 하지않았다”고 시인하였다.

 

이때 이희수의원은 “ 5월에 결재를 받을당시에 서정석전임시장이지만 7월8일이면 현 김학규시장이 취임한 후인데 지방공사에서 100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구두보고라도 했는가” 라는 질문에 김사장은 “보고를 하지않았다” 고 직접 보고를 드리지 않았다“ 시인하였다.

 

서정석전임시장에게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임의로 할수 있어 보고하지 않았다고 결정적 진술을 받아낸 이희수의원은 용인시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서도 사업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왜 1900억원을 받으려고 하는가? 대출을 받은 돈의 상환시기가 있으니 다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고 질타하였다.

 

또한 용인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1900억원은 보상비인데 그사용처를 말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1000억원 이미받은 대출금을 갚고, 900억원은 보상비로 사용하다는 김길성지방공사 사장의 답변에 대하여 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보상비라는 용어를 설명해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하여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므로 안건을 제안한 것이다 란 지방공사 사장의 답변에 1900억원을 승인하여주면 1000억에 대해서는 기해 받았던 1000억원은 빚을 갚는다는 답변에 대하여 승인사항과 다르다는 지적도 하였다.

 

하지만 김길성지방공사 사장의 답변에 동조하는 담당부서 과장이 "1000억원을 대출금을 갚는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돈의 사용처가 보상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지원사격에도 이희수의원은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의회가 아니다 행정절차를 논하는 자리이다" 라고 일축하였다.

 

참석시의원: 이건한(민), 이선우(한), 김순경(한), 지미연(한), 박남숙(민. 이희수(민), 한상철(민). 홍종락(한). 한은실(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