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민선5기를 맞이하면서 암초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담당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와 집행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으며 관련 대학에서는 치밀한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방재정위기라는 명제속에 새로히 구성되는 시의회에서도 이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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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영어마을은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 75-2번지 일원에 부지 60,456㎡에 건축연면적 21,079㎡, 수용인원 400명 규모로 건물을 짓게 된다. 한국외대가 부지를 제공하고 용인시에서 건축비를 투입해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용인영어마을은 교육시설과 기숙사, 생활시설, 문화스포츠시설, 시츄에이션 타운 등이 들어서게 되며 한국외대와 용인외고 등과 연계해 기존 영어마을과 차별화시킬 예정이며, 외국어교육에 소요되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생생한 외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였다.

용인시는 지난 2007년 3월 영어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8월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영어마을 조성 부지 관련 합의서 공증을 완료했으며 영어마을 건축 기본계획에 대해 시와 한국외대가 협의를 거쳐 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해 11월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김민기 용인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제14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마을 사업부지와 건축총면적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당시보다 무려 63%와 22%가 증가했다”며 재정의 과다투입에 대하여 치열한 논쟁을 불러 일으킨적이 있다.

그렇다면 특정인들의 문제제기가 공론이 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때 김학규 당선자는 선거때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였다 . 지방재정의 악화를 일으키는 대형사업에 대하여 검토를 할것이고 일자리 창출 및 복지예산을 늘리겟다는 약속을 시민들에게 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의회승인도 받지않고 변경한 사항을 문제삼은바 있었다.

그 속기록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승인은 커녕 계획(안) 수립도 없이 당초 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이유가 뭐냐”고 집행부에 따져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있어 영어마을 사업부지와 건축총면적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당시보다 무려 63%와 22%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적인 해석을 요구한바도 있다.

그관련 법 규정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감된 경우 취득·처분에 대해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당시 영어마을 사업부지와 건축총면적, 사업비는 각각 3만7천45㎡, 1만7천210㎡, 339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11월 26일 시의회 보고자료에는 6만456㎡, 2만1천79㎡, 44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보고하여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며 변경시는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바 있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의 악화를 최대현안으로 걱정하는 김학규 시장당선자의 시정방침에 따라서 물먹는 하마처럼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는 영어마을 조성에 있어 과연 진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해택을 보아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용인 외국어대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모현 출신의 김학욱 인수위원장을 찾아 로비를 하고 있다는 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또한 인수위에서는 향후 4년의 시정방향에 있어서 당선자가 주장하였던 대형사업중 재정적자의 주범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