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예산절감 및 재정수요의 감축방안에 대하여 질문 용인인터넷신문 2009-11-25 06: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종재의원은 내수 경기불안 및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국가 및 도 예산을 받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국가권한의 지방 이양정책 등으로 인한 감소 요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출구조를 보면 대규모 사업이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등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의 변동 등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의원은 2010년 정책과 비젼이라는 용인시 발행 보고서의 연도별 세입전망 추계를 보면, 2007년 1조8576억원, 2008년 1조7580억원, 2009년 1조6816억원, 2010년 1조5702억원으로 매년 세입이 5-7%씩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대비 2010년 세입을 보면, 287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집행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나날이 세입이 감소하는 용인시 현실에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다. 용인시가 이러한 위기 사항을 타개할 수 있는 재정운영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의원은 예산절감 및 재정수요의 감축방안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악화되어가는 용인시 재정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절감 역시 결코 쉽지 않겠지만 당장은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상경비도 아웃소싱과 각종 시설물의 통합관리 등 방법을 적용하여 세출을 절약하고 추가적인 재정수요의 증가요인인 신규사업을 축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가용재원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가장 먼저 그동안 누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분을 징수하고 기초수급자들과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계층들의 편익을 고려하면서 추가적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라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공공청사 에너지절감 대책에 대하여 정부는 지난 달 17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저망치 대비 30%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볼 때, 규모가 작지 않은 우리시 문화복지 행정타운 내 공공청사에 대한 에너지 절감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주기바란다는 질의를 하였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민기 의원, 시장은 인사 관련법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답변요구 09.11.25 다음글 김경태 의원, 외고 배정률이 10/1로 줄어들 수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0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