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많으면 정책수단이 없게 된다.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하다.

손남호 용인인터넷신문 편집인

용인시의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올해예산 1조 4천억원에서 세수가 3천억원가량이 감소한다는 말과 함께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의 예산요구액이 2조원에 육박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 시청주변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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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들을 그냥 스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채의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뼈져리게 느낀바 있다. 올해에 지방체를 발행하면서 사업비를 마련하고 이런 지적을 하는 의회에서 부채비율이 얼마되지않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실국장들의 답변내용에 아연하지 않을수 없었다.

공무원들의 답변내용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천편일률적으로 외환위기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펀더멘털은 좋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쫒기는 아픔을 겪은 우리 국민들이다. 물론 공직자들의 답변내용이 맞을수도 있다 1조4천억원이 넘는 예산에서 1000억 정도의 지방채는 별개 아닐수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있어 벌써 세수의 감소가 3000억원이라는 말들이 돌고 있는 과정에서 올해보다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야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예산이 나올수 있다는 것이다 시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민원에 의하여 예산을 받으려고 할것이고 사업부서에서는 계속비사업은 깎을수 없다고 주장한다.

세수가 덜거치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나쁘다는 증거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400%가 넘어 위기가 닥치면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들하고 있다. 이처럼 세금을 내야하는 시민들의 주머니는 힘들어 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게 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문제가 되면 정부에서 손놓고 있지만은 않겠지 하는 요행수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예산이 필요한것이지 내가 다른곳으로 발령이 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리고 나중일은 생각지도 않는 안일한 자세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우리 용인시의 재정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현재의 금융위기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공적자금이라는 빚을 투입하여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키고 있다. 그리고 서민들의 경기체감이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대신 정부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9년까지 중앙정부 부채는 366조 원이고 내년에는 407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GDP 대비 36% 정도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부채만이 아니다. 공기업 부채가 더 심각하다. 우리의 예산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난번 지방채발행당시에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것으로 보인다.

숨겨진 부채가 얼마인가? 그리고 앞으로 짊어져야할 부채는 얼마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시의원들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배정받아야 한다. 자신들의 재선을 위하여 시민들의 혈세를 자신의 지역구에 무작위로 투입하여서는 안된다.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은 언론상에 주공과 토공이 통합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는 66.5조 원이다. 부채 1위 기업이 되었다. 문제는 2012년이 되면 160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위험한 공기업이 된다는 점이다. 무려 부채비율이 538%나 되고 2012년 지급해야 할 이자만도 21.9조 원이나 된다. 갚을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

이처럼 공기업의 부채가 문제가 되듯이 용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민자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속적 예산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광역지방단체와 함께 부담해야할 분담금도 있다. 만만치 않는 금액이 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부터는 경전철사업으로 인하여 하루 10만명이 탐승하지 않을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주어야 할 입장이다. 이런 예산은 지금까지 계수에 잡히지 않는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번 시의회는 임기 마지막 예산결산을 보는 자리인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의 선심성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갈것으로 보이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중 6조 원은 수자원공사가 떠맡으라 하여 말썽이 되고 있다. 늘어나는 중앙정부 부채를 숨기기 위해 공기업에 부채를 떠넘겨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2012년 중앙정부 부채는 474.7조 원(GDP 대비 37.2%)이고 10대 주요 공기업 부채는 30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두 부채를 합치면 776(GDP 대비 60.8%)조 원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좁은 의미의 개념을 써서 국가부채가 GDP 대비 30%대로 OECD 국가에 비해 아직 건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빚까지 포함한 넒은 의미의 공공부채 개념으로 보면 이미 GDP의 60~80%대에 이른다. 나성린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정부부채는 OECD 기준으로는 258조 원이지만 IMF 기준은 308조 원, 여기에 공공부분 채무를 합하면 664조 원이 된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가운데 타신지석이라고 했다. 우리 용인시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과 시의원들이 자신을 버릴줄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지역민원이 있다고 해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문제가 터지면 중앙정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공기업을 살리듯이 지방자치단체를 살릴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용인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납부한 세금을 주도면밀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 회기에 제5기의 시의원들의 활약상을 시민들은 눈여겨 볼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용인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여 교육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예산을 함부로 편성하여 부채가 늘어난다면 미래의 빚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왕창 떠 남기고 흥청망청 사는 현재 우리의 자화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빚이 많으면 경제위기 때 파산할 수 있다. 특히 정권 교체기는 더 그렇다. 2010년인 내년에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재저이 급속히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사태가 오지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현재 예산편성 부서와 각 구청, 사업소, 각과,실 그리고 지방공사, 시설공단, 관변단체, 민간경상보조금등등 열거할수도 없는 많은 부서에서 자신들의 예산을 승인하여달라고 아우성이다

이 사람들의 요구를 다들어줄 경우 2조원이 모자란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의 예산 1조4천원보다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니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수 없다 이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예산에 있어 실용도를 면밀히 따지기를 바란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하다는 것은 절대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는 권력은 예고된 파탄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