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감소예상 용인시는 예산 편성 효율성 높혀야

용인시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수의 감소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감소할것으로 전망되면서 계속비사업과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순조롭지 않아 부처간의 갈등이 서서히 도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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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년에 세수의 감소로 인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바 있는 용인시로써는 각부처의 계속비사업에 있어 예산편성에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도 세수의 감소폭이 올해 보다 3000억 여원 축소되는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역시 예산에 일부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해야 하는등 골머리를 썩고 있어 이에 대한 심의권을 갖고 있는 용인시의회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어 11월 있을 예산결산위원회의 활동에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이 사용하는 경상비와 인건비, 그리고 경전철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 서정석시장의 중점추진사업인 영어마을. 삼가동체육공원. 기흥호수공원, 그리고 도로사업등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예산의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전망된다.

이런점에 있어 올해에는 다행이 신종풀루 영향으로 각종행사의 축소의 취소로 인하여 예산을 줄일수 있었지만 내년도에 지방선거에 있어 예산수요의 폭발성이 있어 예산의 가변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각부처간의 예산확보경쟁이 치열할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부서에서 예산을 청구한 금액을 보면 약 2조원가량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예산안이 지방채포함 1조4천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는 바 부처간 예산승인을 받기위해서는 30%이상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오면서 예산이 확정되기위해서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실질적 운용금액은 올해기준으로 보았을 때 경상비를 제외하면 5000억가량으로 세수의 감소가 3000억원가량이 줄어들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투입되는 금액은 2000억원가량으로 긴축예산이 불가파하고 민간보조금이나 사회단체의 보조금등이 대폭삭감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