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됨으로써 행정도시 건설이 본궤도에 접어들게 됐다. 이 사업은 18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맞물리는 국가 ‘대역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후 계속된 논란은 일단락을 짓게 됐다. 하지만 야권 일각의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과 수도권 대책 등 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추진 일정= 정부는 2012~2014년을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1차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다. 서울과 과천에 있는 행정부처들(12부4처2청)이 이 기간에 이전되기 때문이다. 첫 단계는 토지 수용이다. 정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오는 6~7월 중 행정도시 예정지역을 확정·공시한다.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를 토대로 연말쯤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토지 보상가격은 올 1월1일 기준으로 책정된다. 인구규모, 토지이용 계획, 환경 및 교통 계획 등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며 이를 토대로 도시설계 작업도 진행된다. 여야가 착공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2007년 상반기부터는 부지조성과 기반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009년 상반기에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며, 주요 국가기관이 사용할 건물은 2011년 하반기까지 완공된다. 2015년 20만명, 2020년 30만명, 2030년 50만명 규모로 단계적으로 개발된다. 행정도시 건설은 내년 1월 출범할 ‘행정도시건설청’이 맡게 되며 비용은 이번 법안이 정한 상한선 8조5천억원 이내에서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부처 이전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180여개에 달하는 수도권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달 중순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명단과 이전 지역을 확정·발표한다. 이를 다시 국회 건설교통위 균형발전소위에서 논의한 뒤 최종 확정하게 된다. 공공기관 이전은 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남은 과제는=먼저 착공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2007년 공사착공을 희망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대선에 악용될 소지를 들어 2008년 이후를 주장하고 있다. 개발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의 갈등이나 공사비 증가를 둘러싼 책임 논란도 도사리고 있다. 행정도시가 대전 등 기존 대도시와 맞붙어 버리는 연담화 현상이나, 자족성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행정타운’으로 전락하거나 주말과 야간에 비어버리는 공동화 현상 등은 경계대상이다. 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얻어낸 바 있는 이석연 변호사 등은 대안격인 이번 특별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송을 준비중이다. 가급적 위헌 소지를 없앤 여야 합의의 특별법이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