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저지와 공공기관이전 반대 규탄대회
2005-10-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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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경기도의회 수도권 규제 철폐와 공공기관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임봉규)가 주관하는 규탄대회가 고양시 일산 재래시장 및 화정 전철역에서 열렸다. 이날 수도권규제 규탄대회의 1부 행사는 일산재래시장에서 이은길 도의원의 진행으로 참석자 소개와 함께 참석한 국회의원(김영선최고의원,김문수의원, 김의호도의원등) 및 강현석 고양시장의 규탄관련연설이 이어졌다. 연설이 끝난후 결의문을 다함께 낭독후 재래시장순회를 끝으로 2부 행사를 위해 화정전철역으로 이동하였다. 이어진 2부 행사의 내용은 1부와 동일하며 고양시 기업인대표, 상공회의소대표, 고양가구공단대표 등이 추가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영선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중소기업 죽이기도 모자라 참여정부는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제출한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기도 3만5개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하였다. 김영선의원과 한나라당이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 14,000불($)시대에 1인당 세금은 356만원으로 도시 근로자가 1년에 약 3개월을 세금 납부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지원은 커녕 세금부담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악화로 부도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다.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폐지하고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면 전국 중소기업의 50%에 이르는 수도권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위기로 경제가 더욱 침체될 우려가 있다. 특히, 김영선의원은 “환경복지 분야의 조세감면까지 폐지될 경우에는 재래상권의 황폐화와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위축시키는 문제점도 발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외국첨단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는 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정부가 나서 조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영선의원은 “경기침체로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자금 등의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발상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내수를 점점 더 위축시킬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과 경기도민이 앞장서 정부의 수도권 차별정책을 막아내야 합니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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