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도 국세청에 하는 나라. 스웨덴 사람들은 세금에 만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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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선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국세청에 합니다. 결혼과 사망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에선 국세청이 빅브라더입니다. 한 개인의 모든 것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관리합니다.

10대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도 32%의 세금을 내야하고, 연봉 6,800만 원이 넘으면 고소득자로 분류돼 세금이 52%로 껑충 뛰게 됩니다. 여기에 물건 살 때마다 무려 25%의 부가세가 붙죠. 탈세를 막기 위해 국민들끼리 상호 감시하는 체제도 있고요. 반면 부자들이나 재벌들의 부담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국가입니다. 하지만 워낙 복지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대다수의 스웨덴 사람들은 이런 무지막지한 세금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꽤 있습니다. 세금과 복지 때문에 개천에 용 나는 일이 없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 참고 도서 :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추수밭 출판) 이 영상은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실체를 조명한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을 쓴 박지우 작가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도서 링크 : http://www.yes24.com/Product/Goods/10...

 

용인인터넷신문 2022-04-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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