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발표문에 대한 입장 표명 박순옥 2005-01-1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정문시장에게난개발이라는 커다란 멍애를 매고 민선3기 용인시장으로 취임한후 지금까지 개발에 따른 휴유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 교통,환경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뒤돌아 볼 여유도 없이 정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지방의회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입니다 이를 뒤받침하기 위해 법에서는 지방의회에 예산심의권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과정에서 공무원의 허위보고나 증언할 경우 고발조치까지 할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 한 것 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의회기능을 강조 하였습니다그리고 폭로성 질의와 공개토론을 요구하는것에 대하여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의아심을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열린행정을 하셨다고 했습니다이정문시장!본의원이 허위 폭로성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시민들이 선출해준 시의원이 시행정에 대하여 시정과 보완을 요구하는데도 허위성 문제제기라고 하는 것은 시의원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시의회 의원을 거쳐 시장이 되신 분으로써 발언에 문제가 있습니다본의원은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할 때 허위성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용인시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협약서, 실행플랜. 수요예측보고서. 전대역사추진현황. 기본설계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발표한 자료이며 직접 확인할수 있는 사항은 확인작업을 거치면서 발표한 것입니다그런데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허위 발표한다는 것으로 비하발언을 하는 것은 본의원 개인을 평가절하하는 것도 모자라 용인시 시의원전체를 무시하는 초법적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시장에게 경고합니다시장께서 초기에 적자가 난다는 것과 적자가 나더라도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건설해야 한다고 시인하고 있지만 경전철에 적자는 기정사실입니다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였다면 왜 적자가 초기에 발생합니까?수요예측을 초기에는 적자가 나도록 하고 중간에는 이익을 발생하게끔 수요예측을 했습니까시장께서 자랑하시는 하원구박사라는 분과 40여명이 85회나 검토했다는 수요예측결과가 왜 초기에 적자가 발생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평가서를 작성할 때 처음에는 적자를 볼수있도록 심의과정을 합법화 시키고 있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개인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용인시정의 발목을 잡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는 말을 철회하시고 시장께서 발표하신대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공정한 토론을 한다면시장. 시의원. 시민대표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시여 진정으로 용인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처음 문제제기를 할때는 절대로 적자가 나지 않는다.전문가들이 한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의원을 매도 하더니 이제와서는 초기에는 적자가 난다고 한발 물러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보정역사 이용객발표에서도 교통과장이 직접조사하였다고 하면서하루 이용객이 10만명이라고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이를 본의원이 직접조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 부랴부랴 자료 검토시 잘못되었다고 해명하는 용인시 공무원입니다이 하나만 보아도 용인시 공무원들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근거를 제시하여야만 잘못을 시인합니다본의원의 자의적 손익계산이라고 하는데 그럼 협약서 내용중 무임승차 및 할인요금에 대해서는 운임보상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하철이나 국철, 버스에서 적용하는 장애인, 노인, 학생등 할인대상 및 무료이용객이 10%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손실금에 대하여 사업자측에서 요구한다면 수요예측에 146,000명이면 10%인 14,000명 요금이 1000원대로 한다고 해도 하루 1천4백만원입니다한달이면 4억이고 일년이면 48억입니다이런 협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을 문제 제기하는데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허위 폭로성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의원의 의정활동과 용인시 행정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의 기본 업무를 무시하는 행태는 시장의 독선이고 아집이며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이정문시장!시장께서 본의원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실시협약을 할때 시민들이 우려하는 협약에 있어 불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유리한 협약을 했을 시 는 용인시민들과 본의원은 시장의 행정집행에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읍니다그러나 이를 수용치 않고 계속 적자인줄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의 말처럼 강한 추진력으로 사업을 강행할시는 본의원은 계속 문제제기를 할것이고 몇 년이 흐른후 경전철문제에 있어 적자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면 수요예측을 재점검하지 않은 시장과 담당공무원등은 용인시민들에게 역사적인 죄인으로 남을 것이고 경전철은 최악의 사업으로 기록될것입니다이정문시장본의원이 시의회에서 경전철사업에 있어 시간을 갖고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담당직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개인이 조사한 자료를 갖고서 전문가가 한 사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용인시에서 제공한 자료중 애버랜드 유원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그 내용 중 관광객 예측수요에서 2018년까지 1100만을 초과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용인시담당자는 2000년도 까지 매년 8%이상 증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한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사항과 사업시행시 수단은 승용차 버스 택시 전철(분당연장선) 경량전철로 하였으며 사업시행시 분담율은 승용차42.5% 버스46.7%등으로 사업 미 시행시에 비해 승용차는 3.0%감소하고, 버스는 3.9%가 감소한다고 했읍니다경전철은 2006년도에는 8.0% 2021년도는 9.1%의 분담율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 협약내용입니다그런데 경전철 담당자라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대중교통의 64.1%가 경전철로 전환한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알수가 없읍니다경전철이 9 %에 용인시청앞 이용인구가 1만명이라면 버스와 승용차의비율을 비교한다면 용인시청앞 교통이용인구는 매일 5만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교통전문가 40명이 85회 만나서 무엇을 검토했다는 것입니까?과연 본의원이 이런 발표를 믿을수 있다고 생각하고용인시민들이 자료를 전면공개하면 믿을수 있다고 보십니까?시민단체들이 자료를 공개하라고 담당부서에 찾아가면 편집된 자료를 주지 마시고 전체의 자료를 제공하여 검토하도록 하십시오시장께서는 열린 행정을 하셨다고 했으니 모든 자료를 공개하셔야 열린 행정인 것입니다시장께서 담당공무원을 위증을 했으면 고발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토론회가 성사되고 교통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허위로 판명되면 고발해도 늦지 않읍니다이는 고발이 능사가 아니고 자료의 정확성에 있어 누구의 발표가 진실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것입니다끝으로 시장께 조언을 한다면 경전철사업을 하실때는 인적구성을 다시 편성하시고 담당계장이 사표라도 내면 용인시청이 경전철 담당이 없어지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인적 인프라를 구축 하시는 것이 급과제이고 이를 시행 했을때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무서워하고 공무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고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특히 인터넷상 본 의원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본질을 왜곡하여 경전철사업이 동서간의 갈등과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을 우려하고 용인시의 분열된 의견을 통합할수 있는 방법은 시장께서 전향적인 사고로 토론회를 하시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토론문제에 있어서도 경전철담당자와 토론을 한다는 것은 서로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전철 협약서에 협약결재를 한사람이 시장입니다문제가 있다면 수정하고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할 사람은 시장 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발언을 하시여 용인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경전철담당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지 시장으로서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지금은 본의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이 시장께 힘들게 하고 있겠지만진실로 이정문시장을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2005년 1월 14일용인시 시의회 시의원 박순옥 박순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명예기자 관련 05.01.26 다음글 대표님과 이야기 한 내용입니다 0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