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와 지자체가 아파트를 쥐락펴락, 주민의 권익은 어디에? 강상욱 2019-02-15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인일보] 관리업체와 갈등 입주자 '용인시, 비호해주나'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211010002453용인시장과 위탁관리업체 대표는? 작년 지방선거 당시 시장후보와 해당 후보의 후원회 총괄본부장의 관계! 위탁관리업체 갑질로 우리 아파트 운영이 파행되고, 기흥구청 오락가락 행정이 더해져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ㅠㅠ당 아파트는 작년 2018년 7월 기흥구청의 질의하여 서면답변 받아 지도감독해준 내용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단일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2개단지를 하나로 공동관리하는 방식임) 그리하여 기흥구청의 지도감독에 따라 최근까지 대표회의 운영을 정상적으로 이어오던 중, 기존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만료 시점이 임박하여 기존 업체와는 재계약하지 않고 새로운 업체를 입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위탁관리업체측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입찰에 관련된 의결과 대표회의 성립자체를 부정하고 향후 어떠한 지원과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이에 당 아파트에서는 입찰 절차 진행이 어려워지자 기흥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작년 기흥구청에 질의하여 지도·감독받은 내용대로 정상적인 대표회의 운영을 이어왔음에도 위탁관리업체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기흥구청의 대응이 매우 황당하고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기흥구청은 작년에 자기들이 지도·감독했던 내용은 무시하고 위탁업체의 주장처럼 대표회의는 성립이 안된다는 취지로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당 아파트는 그저 기흥구청이 하란대로 했을 뿐인데, 이제와서 모든 잘못과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리는 기흥구청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기흥구청의 뒤바뀐 입장대로라면 여태껏 해왔던 대표회의에 따른 의결이 상당부분 무효라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왜 기흥구청은 입찰에 관련된 의결만 붙들고 지적하며 문제를 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위탁업체 역시 여태껏 아무말없이 회의진행을 이어오다 재계약을 안해준다고 하니 그제서야 대표회의 성립에 문제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과연 순수한 의도로만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만약 기흥구청과 위탁관리업체 말대로 대표회의 성립에 문제가 있음에도 집행이 돼왔던 것이라면 입찰에 관련된 의결뿐만 아니라 그간 했던 모든 의결과 그로 인해 집행된 모든 물질적 경제적 제반사항을 원상복구 시켜놓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결국 잘못된 의결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 집행해왔던 위탁관리업체도 그에 따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철저히 기흥구청의 지도·감독받은 내용에 입각하여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대표회의를 운영해왔다고 판단하는 바, 기흥구청은 골라먹는 아이스크림처럼 일부만 소급적용하여 위탁업체와 손발을 맞추는 촌극행정을 펼치며 대표회의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에 따라서 당 아파트에 새로운 지침을 요구할 것이라면 소급이 아닌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함이 관내 공동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도모하는 행정청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일 것입니다. 강상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19 경기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 19.03.07 다음글 보복운전을 당한 피해자인데 피의자(가해자)가되었습니다. 1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