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용인실시간뉴스 | 정치/자치행정뉴스 | 용인이슈 | 용인시 주간행사 | 용인경찰서소식 | 선거소식 | 기관/단체소식 | 구청소식
선거소식    |  용인뉴스  | 선거소식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4)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복사
작성자 용인인터넷신문 작성일 20-02-22 22:00
 
1. 기탁금제도란 무엇인가요?
기탁금(선거법 제56조)이란 공직선거의 후보자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후보자 1인마다 후보자등록신청 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별로 법정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받거나 국고귀속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천5백만원입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제한액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선거비용제한액)하고 있으며 선거별로 선거구역의 인구수 등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용인뉴스의 최신글
  백군기 용인시장,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청…
  식목일 맞아 이동읍 묵리 일대 나무 900그루…
  관내 14곳에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 조성
  용인시, 주민 ‧ 단체서 코로나19 극복 성금…
  코로나19로 올해‘에버벚꽃축제’ 취소
  귀농 창업지원과정 교육생 30명 모집
  용인시, 7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코로나19 위기 극복‘방구석 아이디어’공모
  용인시, 농촌지역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35만…
  경기 학생 4명 중 1명‘돈내기 게임’경험 있…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9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0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기사제보
    취재요청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31-338-1457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