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선거로 만드는 행복한 대한민국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이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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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실시한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가짜뉴스가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와 관련 기사중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20개의 ‘가짜뉴스’의 공유와 댓글(871만번)이 상위 20개의 ‘사실뉴스’의 공유와 댓글(736만번)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도 이미 언론을 통하여 밝혀진 바 있다.

가짜뉴스는 외견상 언론사에서 제작한 기사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정보를 바탕으로 가짜뉴스 제작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작성되며 실제 기사인 것처럼 꾸며 유통시키는 뉴스형태의 허위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생산주체가 불확실하고 내용이 자극적·선정적이어서 이미 일상화된 SNS를 통하여 그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추후 사실관계를 바로 잡은 정정보도가 나가더라도 이미 확산된 가짜뉴스에 매몰되기 쉽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 가짜뉴스는 여론을 호도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 괴벨스는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고 말했다.

 괴벨스의 말처럼 선거에서 상대방이 불리하도록 근거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공격당한 후보자나 정당은 그것을 해명하고 관련 증거를 찾다보면 선거는 이미 종료가 되고 만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인터넷·SNS상에서 가짜뉴스의 확산 방지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언론기사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을 구성하여 후보자비방이나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비방·흑색선전에 대한 주요 사례를 보면, 위키백과를 통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정보를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편집·게시한 사례, 페이스북에 ‘오늘은 입후보예정자 조카가 ○○○임이 밝혀졌다.’ 등의 허위사실에 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흑색선전 없는 선거를 위하여 ‘아름다운 선거만들기 온라인댓글 참여이벤트’도 실시하여 유권자 스스로 허위나 비방에 대한 자정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2017년 5월, 대한민국의 봄은 장미대선, 벚꽃대선으로 물들 예정이다. 유례없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이번 선거는 자칫 가짜뉴스가 난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을 가려내는 현명한 눈과 근거없는 비방을 과감하게 배제하는 용기로 후보자를 판단하고 정책과 공약으로 후보자를 선택한다면 아름다운 선거는 그리 요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아름다운 선거를 이루어 진정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따뜻한 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