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 3월부터 보육료 3% 인상
손남호 2016-03-1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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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월부터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지난 2월 1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3월부터 보육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수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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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맞춰 7월부터 보육료를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부터 보육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듣고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는 맞춤형 보육 사업이 시행되는 7월부터 보육료를 6% 인상할 방침이지만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3월부터 6월까지 보육료를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확인해 보니 3월부터 6월까지 보육료를 3% 정도 인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보육료 인상은 7월부터가 원칙이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육료가 3월부터 6월까지는 3%, 7월부터는 6%가 인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일 의원의 대정부질문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육정책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보육료를 3월부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상일 의원은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의 고충을 다소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3월~6월 기간에도 보육료 인상이 꼭 필요했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보육 환경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보살핌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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