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후보, 잊혀진 중산층을 위한 7가지 민생약속 발표
손남호 2012-03-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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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용인을 위한 4가지 약속’을 발표했던 ‘우제창 민생캠프’는 법정 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앞둔 오늘, 【‘잊혀진 중산층’을 위한 7가지 민생약속】을 발표하여 지지세를 끌어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리고 있다.

 

우제창 후보는 평범한 중산층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지만 현 정부의 정책에서 철저하게 외면 받아 왔다고 지적하며, 지난 4년간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오로지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되어 왔다고 비판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산층 몰락’은 대기업 중심의 고성장 정책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명백한 정책실패 라고 규정하며, 이번 총선을 통해 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모든 정책의 중심을 ‘중산층 복원’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우제창후보는 야당의 대표적인 경제전문가인 자신이 그 역할을 맡겠다고 강조하면서 총선승리를 통해 MB정부와 새누리당으로부터 ‘잊혀진 중산층’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시민들께 약속하였다.

 

우제창후보가 주장하는 공약을 보면 첫째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이다. 이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세보증금, 월세, 임대료 계약 인상률 5%로 제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보장(1회)과 지역별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 고시하는 ‘지역별 공시제’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증액을 통한 EBS 초중고 인터넷 강의 무료!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한 고교 의무교육! 등록금액 상한제 · 사립대 적립금 규제 ·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을 꼽았다.

 

세 번째는 이동통신비 인하를 내세우면서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기본요금 폐지, 문자 메시지 무료화와 방송통신위의 이동통신사 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국회 제출 의무화)를 하여 통신비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네번째는 ,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정착시키고. 택시사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법인·개인 택시사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1%대로 인하하고 택시 카드결제 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하여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였다.

 

다섯번째는 ‘MB정부들어 폐지 된 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며 장기주택마련 저축예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활과 연금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그리고 양도세 예정 신고 시 10% 세액공제를 부활 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여섯 번째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간병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공약과 일곱 번째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임차 건물이 경매로 처분될 경우 영세자영업자의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중산층공약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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